국민참여입법센터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소득세 감면 대상 의료기관에 의원급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위해 의원에서도 많이 고생했는데 의원을 빼면 안됩니다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감염병 피해에 따른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은
일반의료기관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봅니댜

의료법에 따른 일반 의료기관도 감면이 반듯이 적용될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합니다.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코로나19 사태에서 재난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온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의원급이 당연히 포함되어야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의료기관에 의원급은 포함되지 않아, 의원급도 포함시켜주십시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과 관련하여 적용 요건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소득세감면대상의료기관에 경영이 어려운 의원급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국민들이 그토록 힘들때 과연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견디게 도와준분들이 누구인지 반문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형평성에 맞게 법이 잘 만들어져야겠으며 큰 보건위기때마다 희생만을 강요할게 아니라 많은혜택이 이루져서 국민에대한 책임감을 다할수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과 관련하여 적용 요건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코로나 시기에 대구 지역 재난지역선포 세금 감면 혜택이 의원급 제외라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힘든 현장이 지원 나간건 의원급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힘있는 병원급들은 포함 시키고 힘없는 의원급들은 제외라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소득세 감면대상 의료기관에 의원급은 포함되지않아 재난극복을 위해 노력한 의원급도 포함이 되어야 합당할것 같습니다.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환자수가 감소하여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대출금 상환, 리스대금납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많아 상황이 어렵습니다. 의원급도 조세감면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헌신해온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시켜주시길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원급은 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코로나로  직접 간접 피해가 큰 의원급을 제외하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코로나 사태에서 재난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온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합니다!!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의원급도 포함이 필요합니다.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발열 환자들이 종병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에 열심히 필터링하고 , 심지어 코로나 바원봉사로 의원 문 닫고 뛰어간 개원의를 유흥업소 취급이라니 말이 됩니까?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전염병으로 의원급의 운영이 존폐 기로에 봉착.
예년의 1/3 수준의 수입이지만 의무감으로 운영하고 있슴.
다른 자영업자에 준한 정부 차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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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증세가 있는분이 가장 먼저방문하는곳은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입니다 작년경우 대구에서 무수한 환자발생시 가장피해를 본 의료기관중 하나가 의원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가서 본의아니게 의원을 폐쇄하고 그후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의원으로 동선공개되어 환자들이 방문을 꺼려 이중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로인해  위중한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거부하고 연기하였기에 오히려 중한 환자들을 보고 또 코로나검사를 시행하누 대학병원보다 개인의원들이 가장피해를 많이 봤다고도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힘쓰신 선생님들의 상당수는 의원급 선생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실망하게 될것입니다.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코로나19 사태에서 재난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온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개인의원급도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겪고 폐업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개인의원급 특히 소아과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50퍼센트이상 급감하여 세금감면 해택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폐업하는 의원들이 속출하는 상황ㅡ제 주변 소아과 여러군데 폐업함ㅡ이라 반드시 의원급도 소득세 감면되어야 합니다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코로나 진료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있는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직종보다 더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함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감염병 관리의 최전선에 대한 분담과 개설 의료 기관의 운영이라는 이중고를 감당한 의료인들도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한 국민으로서 동등한 구제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