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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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1. 1. 12. 10:39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 수 없음
    -유치원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2조 1.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제 11조 제 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이에 유치원 간식에 대한 급식 포함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 12. 10:21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 12. 10:04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범 O O | 2021. 1. 12. 10:02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1. 1. 12. 10:02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김 O O | 2021. 1. 12. 09:57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박 O O | 2021. 1. 12. 09:44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홍 O O | 2021. 1. 12. 09:39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최 O O | 2021. 1. 12. 09:37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안 O O | 2021. 1. 12. 09:37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3)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부분 삭제
  • 안 O O | 2021. 1. 12. 09:35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3.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곽 O O | 2021. 1. 12. 09:31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유치원 간식영양량 포함부분  삭제)
  • ? O O | 2021. 1. 12. 09:13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가 없으며 유치원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1. 1. 12. 09:11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미 O O | 2021. 1. 12. 09:06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입니다.
  • 이 O O | 2021. 1. 12. 08:53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1.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2.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3.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유 O O | 2021. 1. 12. 08:46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이 O O | 2021. 1. 12. 08:17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박 O O | 2021. 1. 12. 08:12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L O O | 2021. 1. 12. 08:03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초등학교 급식과 병행하여 간식을 매개로 영양량의 범위를 개정하는것 자체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맞는 영양량을 제공하는 초등학교 급식에도 차질이 생김.
    초등학교 급식법의 범위안에 억지로 유치원 간식에 대한 영양기준량을 끼워넣어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유치원의 간식때문에 심각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않고 학교 현장으로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행태임. 
    따라서 위의 유치원 간식에 관한 영양관리기준설정에 대한 입법은 삭제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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