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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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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1. 27. 11:57 제출
    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에 관한 중요사항 명시(안 제16조제4항)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진단자, 진단방법, 진단보고 및 서류보존 등을 명시 함(고시...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1. 1. 27. 11:57 제출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 보완(안 제53조제1항제3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제1호의2)은 실제 시ㆍ도지사 업무이나, 중앙전파관...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1. 1. 27. 11:57 제출
    다.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9)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함...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1. 1. 27. 11: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설비내 정보통신설비중 전기설비가 포함된 설비는 전기기술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 이 O O | 2021. 1. 25. 18: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정보통신설비는 전기와 통신이 융합되어 있어
    해당설비를 전기분야도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 소 O O | 2021. 1. 24. 20: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부개정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 소 O O | 2021. 1. 24. 20: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부개정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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