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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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 28. 16:57 제출
    가.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 업무신고 등 서식(안 제17조의3, 4, 5 신설)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행정사법인 설립 관련 세부절차 및 서식 마련...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 28. 16:57 제출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나, 마, 바 항 신설)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소에 상근하지 않거나, 감독관청의 명령을 방해하는 행위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 28. 16:57 제출
    다. 시험면제시 직급환산 기준 지정자 정정(안 제2조제1호 개정)
    시험면제 경력의 직급 환산시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사항 반영...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 28. 16:57 제출
    라.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제2항, 제3항 신설)
    행정사 폐업신고시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만 신고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 28. 16:57 제출
    마. 기타
    1) 행정사 업무신고 및 실무교육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에 ‘특별자치시장’ 포함 사항 반영(안 별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 28. 16: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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