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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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O O | 2021. 2. 19. 15:12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방치료가 치매환자분들에게 어떤 실질적 이득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 기 O O | 2021. 2. 19. 15: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의학은 아직 치매와관련하여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었을 때 이런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5:11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함. 치매의 경우 손쉬운 진단법이 존재하지 않아 면밀한 병력청취와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정확하게 내린 진단이 매우 중요하며, 치료와 관리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즉 신경과 전문의의 주도적 개입이 국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함. 치매에 대하여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의사의 개입과 동등하게 간주하는 요건은 유례를 찾기 어려우며, 따라서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수요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음.
  • 김 O O | 2021. 2. 19. 15:11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함. 치매에 대하여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의사의 개입과 동등하게 간주하는 요건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우며,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수요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음.
  • 박 O O | 2021. 2. 19. 15:10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한방신경정신과 에 치매환자를 맞기는것은 무자격의사에 환자를 치료하는것과 같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입법은 즉시 철회되어야함.
  • 김 O O | 2021. 2. 19. 15:10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한의사만의 치매 진단 및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불가능함, 
    
    
    국가적으로 단기간의 인력확충이나 시설확보에 도움될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이중부담의 지속으로, 재정부담이 배가됨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5:10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간호사나 간병인의 확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병원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의사가 있다 하면, 보호자 등이 막연한 기대와 안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 한의사의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1. 2. 19. 15:10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1. 한방신경정신과가 치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방 단독으로 치매를 진단하고 분류하는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2. 치매란 뇌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며 따라서 오늘날 치매 진단에는 영상의학이 필수입니다. 국가치매조기검진에서도 대상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CT 또는 MRI 촬영을 장려하고 있고, 중증치매질환자의 산정특례 등록 시에도 영상의학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뇌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까?
    
    3.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치료가능한 치매를 구분해 낼 능력이 있습니까?
    인지기능저하가 다른 신체적 원인을 갖고 있음을 감별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4. 한방은 효능이 입증된 치매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치매의 경과를 늦추거나 반전시킨다는 이야기인지요.
    
    5. 위 모든 항목에 대해 분명하게 답할 수 없다면 대체 한방정신과는 어떤 자격으로 치매진료에 참여하는 것인가요.
    난치병이라 하여 자격미달자의 어설픈 참여를 허용한다면
    환자의 인권에 대한 유린이 아니겠습니까?
    
    
    
    
  • 김 O O | 2021. 2. 19. 15:07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5:07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진심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법하신 분들은 한의사에게 가서 한약으로 치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 김 O O | 2021. 2. 19. 15:07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치매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발생기전과 병리소견 치매의 종류 감별진단 치료약물 비약물적치료에대해 공부하고 트레이닝 받으며
    그것을 전문의 시험을 통해 검증받고 현재 환자들을 진료하고 케어하고 있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의 정의가 무엇이며 어떤 학문이고 그들이 어떤치료를 할수 있고 또한 치료중발생가능한 여러 부작용과 치매의 합병증을 어떻게 
    케어 할수 있는지 객관적 검증이 없다면 이것은 전문의료인을 우롱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5:07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놓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 김 O O | 2021. 2. 19. 15:07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치매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발생기전와 병리소견 치매의 종류 감별진단 치료약물 비약물적치료에대해 공부하고 트레이닝 받으며
    그것을 전문의 시험을 통해 검증받고 현재 환자들을 진료하고 케어하고 있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의 정의가 무엇이며 어떤 학문이고 그들이 어떤치료를 할수 있고 또한 치료중발생가능한 여러 부작용과 치매의 합병증을 어떻게 
    케어 할수 있는지 객관적 검증이 없다면 이것을 전문의료인을 우롱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5:03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5:03 제출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5:03 제출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5:03 제출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5:03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5:03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5:0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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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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