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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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 O O | 2021. 2. 19. 17:37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본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치매진단은  과학적 전문적 영역 입니다. 의사도 아닌 한의사가 무슨 자격과 능력으로 치매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합니까?? 수백년 지난 동의보감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현대의학과 어떻게든 연관지을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불가능 한겁니다. 무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 치료를 허용한다면 잘못된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환자 및 잘못 진단된 환자가 발생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적 피해와  의료비 증가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 솔 O O | 2021. 2. 19. 17:35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다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객관적으로 치료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한방치료에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 이 O O | 2021. 2. 19. 17:34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있지도 않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황당무궤한 내용이 들어간 과정과 관련자는 민형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무면허 진료에 해당 되므로 즉각 고발 및 구속 수사할 사안입니다
  • 권 O O | 2021. 2. 19. 17:32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치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도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의학교육을 이수하지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치매 환자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 정 O O | 2021. 2. 19. 17:31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치매 질환을 한방에서 입증된 치료법도 없거니와 치매 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치료와 함께 치매 노인의 수용 시설에서의 발생가능한 여러 의학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 및 관리가 전혀 불가능하여 반대함. 
  • 최 O O | 2021. 2. 19. 17:30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2. 19. 17:30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N O O | 2021. 2. 19. 17:23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치매라는 병은 양방의 축적된 의학 정보에 근거한 양방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합니다. 상기 시행 규칙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방의 의과의약품 및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같은 위법적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한의사의 한의 행위를 정부가 지지하는 시행규칙입니다.. 반대합니다. 
  • N O O | 2021. 2. 19. 17:23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치매라는 병은 양방의 축적된 의학 정보에 근거한 양방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합니다 상기 시행 규칙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방의 의과의약품 및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같은 위법적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한의사의 한의 행위를 정부가 지지하는 시행규칙입니다.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2. 19. 17:16 제출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부분찬성
  • 이 O O | 2021. 2. 19. 17:15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한방의에 한방신경정신과란 전문세분분야가 인정될 수 있는 지 의문이고 뇌의 구조와 기능적 구조를 4년 이상 교육받고도 치매 전문의사 교육을 따로 받는 양의사와 같은 자격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7:15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정신건강의학과외 신경과 전문의 중에서도 치매를 전공하는 세부 전문의가 따로있고 치매진료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수 받는 의사들과 근거중심의학과는 거리가 먼 한방의를 같은 수준에 놓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따라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2. 19. 17:14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함,
  • 박 O O | 2021. 2. 19. 17:14 제출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반대함,
  • 박 O O | 2021. 2. 19. 17:14 제출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반대함,
  • 박 O O | 2021. 2. 19. 17:14 제출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반대함,
  • 박 O O | 2021. 2. 19. 17:14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함,
  • 박 O O | 2021. 2. 19. 17:14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함,
  • 박 O O | 2021. 2. 19. 17: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함,
  • 박 O O | 2021. 2. 19. 17:11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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