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위와 상동합니다.
진료비는 물건 바코드가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비보험항목은 의료행위자의 재량입니다.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이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할 과제입니다.
당연히 표준화를 위한 연구과제 시행 및 협의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만에 진행될수도 없고,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에서의 표준화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표준화를 하려면, 건강보험처럼 정부의 보조가 선행되어야만 그 의미 및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물의료정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표준화만 이루어진다면 결국 정부가 아무 지분없이 접근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너무 성의가 없네요.
면피용으로도 이정도면 정말 대충 썼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정책인턴이어도 이거보단 그럴듯하게 쓰겠습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뒤에 진행가능한 사항을 한꺼번에 썼다는 점에서 정책이해당사자나 집행자가 아닌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날림식으로 쓰였네요,.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찬성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찬성합니다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반대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