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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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5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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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5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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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5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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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5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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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5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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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5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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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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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3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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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3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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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3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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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3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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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3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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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3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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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3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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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3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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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1. 3. 11. 11: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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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11. 10:38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수술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본 검사 및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난 초음파 검사등의 영상 검사가 필요 할 수 있는데. 모든 검사를 하고나서 진단이 나오는데? 이를 미리 설명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면 보호자가 진료 전에 검사를 받지 않는것에도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의 법안을 반대 합니다. 진료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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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11. 10:38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사람은 자신의 통증 부위를 말을 하면서 표현을 하지만 동물은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고, 또 그것은 외관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사람도 어디의 통증 부위를 말을 하면서 표현을 하지만 동물은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고, 또 그것은 외관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사람도 어디 아픔줄 모르는데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통하여 아픈 동물을 진료를 하면 무턱대로 검사비가 비싸다고만 한다면 차라이 이참에 국비로 검사를 보조해 주세요~ 비싸다 비싸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수술,수혈에 관에 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설명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동물병원 현실에서는 터무니 없는 법안 입니다. 규제에 규제를 통해서 자영업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이럴바에데 차라리 진료비 자율화를 폐지 하세요~ 법으로 진료비 자율화를 법으로 정해 놓고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아이러니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위의 이유로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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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11. 10:38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진료에 대한 표준화가 먼저 선행되어서 진료에 대한 프로콜대로의 설명을 각각의 병원이 자신의 맞는 진료 프로토콜을 설명하는것이 병원마다 다르면 일반 보호자들이 혼선을 주어서 다르다 하지 않을까요? 그러함에도 진료 표준화에대한 용역도 하지 않고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법으로만 정해서 진료비 고지를 하라고 하면 지금이 군부 독제 시대인가요???????? 법을 국회의원의 발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보면서 법안을 상정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을 얼마인가요? 진료에 대한 표준화를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적합한 비용의 산출을 용역을 주어서 싸다 ,비싸다 하지말고 합법적인 연구 용역을 주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진료 표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맞은 검사법 이나 치료 방법을 하면 고지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위의 법을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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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11. 10:38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동물의 진료를 법으로 고지하고 법에 정한대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동물병원은 모든 인력을 공무원화 해서 병원도 국비를 지원해서 차리고 수의대로 국비 지원해서 앞으로 봉사활동 개념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수의대 입학부터 개원까지 국비를 지원하세요~ 개의의 자비를 들여서 수의대 입학하고 개인의 대출을 들여서 개업한 병원의 운영에 위의 법안은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의 법안은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