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이미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으며 경중에 따라 서면동의 또는 구두동의를 얻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법규제로 인하여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이 부추겨질것으로 생각됩니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이미 현장에서 수술 수혈 등 처치에 관해서는 서면 또는 구두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고 있으며 개정 법안은 마치 수의사의 처치에 의해서 동물의 상태가 악화되는것 같은 느낌을 주어 수의사들이 소극적/방어적 진료만을 하도록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법규제로 생각됩니다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이미 진료비용은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 또는 사전 설명이 불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선고지가 불가능 하므로 비현실적인 개정안이고 과도한 법규제로 보입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고지 항목과 병원마다 다른 인원, 장비, 시간이 병원마다 다른 상황에서 단순 고지를 의무화 하는 개정안은 비현실적이며 과도한 법규제로 보입니다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진료항목명 표준화 없는 단순 공개는 소비자의 혼란만을 부추기게 됩니다. 과도한 법규제입니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현장의 혼란만을 부추기는 과도한 법규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심도있고 전문적인 협의체 구성이 우선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심도있고 전문적인 협의체 구성이 우선입니다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필요합니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필요합니다.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필요합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필요합니다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필요합니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필요합니다.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동물 치료비 너무 비싸서. 힘듭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려동물세대가 늘어나는 만큼. 동물의료법도 많은 개선이 필요 합니다.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동의합니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동의합니다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