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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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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4. 7. 15:3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한 감리원 배치 기간 연장(안 제16조)
    -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감리원 배치기간을 연장하고, 감리원은 소방시설이상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4. 7. 13:3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한 감리원 배치 기간 연장(안 제16조)
    -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감리원 배치기간을 연장하고, 감리원은 소방시설이상 ...
    동의
  • 김 O O | 2021. 4. 7. 13:32 제출
    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제도 개선(안 제19조)
    -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허가청에 접수 하는 "사용승인신청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를 ...
    동의
  • 김 O O | 2021. 4. 7. 13:32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의 신뢰성 확보(안 제23조)
    - 관계기관 등에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
    동의
  • 김 O O | 2021. 4. 7. 13:32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
    - 감리방법 위반, 방염·시공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 하도급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9조,...
    동의
  • 김 O O | 2021. 4. 7. 13: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부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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