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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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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1. 3. 8. 23:44 제출
    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안 제3조)
    1)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2)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가. 2)에서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인 경우는 무조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자체심사와 중앙투자 심사대상은 사업비로 구분되는걸로 아는대
     총사업비가 300억미만일 경우도 중앙투자심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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