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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71호(2021. 3.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 ~ 2021. 4. 12.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문OO )   전화번호 : 044-202-2491 | 팩스번호 : 044-202-3927 | mhm8600@korea.kr | 조회수 : 1,52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71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학적제제 등의 온도 유지 관련 의약품 도매상 등의 보관·수송 기준 강화를 위한「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의약품 도매상이 생물학적제제 등의 의약품 보관·수송 시 온도기록을 거짓작성 하거나, 냉동·냉장 등 보관·수송 설비를 미흡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안 [별표3] Ⅱ.개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mhm8600@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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