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중증 만성노인성 질환자분들의 원하지않는 강제 퇴원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병세가 악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을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병원과 주치의 뿐만아니라 의학계의 경고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학적. 윤리점관점에서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감염병 관리기관은  운영적정성을 위해 현재와 같이 병원. 종합병원으로 
한정해야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 위기상황에 놓여있을때 추가지정이 가능한 의료기간에 병원과 종합병원외에 요양병원이 아니라 기존에 지정된 병원과 종합병원에 다른 종합병원으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요양병원 강제지정은 위법이며 뒤늦게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것은 
말 안되는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대상 의료기관에 요양병원 지정을 반대합니다.y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절대반대합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사는 단지 안에, 특히 많은 어린아이들과 많은 노인분들로 구성돼있는 단지 내에 감염병전문병원이 말이나 됩니까, 
즉시 개정법을 중단하십시오, 당신네들이 사는 아파트단지라면 감염병전문병원 세우겠소?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합니다.
개정안(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고령, 중증의 환자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치료를 받을 권리,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현재 계신 곳이 좋은 곳이어서, 오랫동안 계신 곳이어서 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기본 인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한들 그 분들을 현재 계신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원을 하는데 있어서 강제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그 분들은 인권을 침해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권력을 이용한 경우 더더욱 환자 분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짓밟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의 일방적인 지정입니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지정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그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자 직접 저희가 병원에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제서야 지정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보호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반발심부터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생겼던 서울시와 보호자의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환자들이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병명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이 마저도 보호자가 강력히 항의하자 
단순히 전원 가능한 병을 가진 환자, 전원 불가능한 병을 가진 환자. 이 두 가지의 분류가 끝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지정 이외의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보호자들을 압박해왔습니다.
피켓시위와 항의 전화에 일시적으로 대화하는 척하며 만남을 가졌지만 보호자들이 작은 시름을 놓는 순간 다시 순식간에 병원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입원 환자를 받지 말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과 타협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식보다 더 일방적인 강제지정이 된다면 환자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법 개정안은 인권 침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병원에 계신 노모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한 사람으로서 인권침해를 위한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개정안(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고령, 중증의 환자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치료를 받을 권리,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현재 계신 곳이 좋은 곳이어서, 오랫동안 계신 곳이어서 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기본 인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한들 그 분들을 현재 계신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원을 하는데 있어서 강제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그 분들은 인권을 침해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권력을 이용한 경우 더더욱 환자 분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짓밟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의 일방적인 지정입니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지정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그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자 직접 저희가 병원에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제서야 지정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보호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반발심부터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생겼던 서울시와 보호자의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환자들이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병명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이 마저도 보호자가 강력히 항의하자 
단순히 전원 가능한 병을 가진 환자, 전원 불가능한 병을 가진 환자. 이 두 가지의 분류가 끝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지정 이외의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보호자들을 압박해왔습니다.
피켓시위와 항의 전화에 일시적으로 대화하는 척하며 만남을 가졌지만 보호자들이 작은 시름을 놓는 순간 다시 순식간에 병원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입원 환자를 받지 말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과 타협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식보다 더 일방적인 강제지정이 된다면 환자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법 개정안은 인권 침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병원에 계신 노모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한 사람으로서 인권침해를 위한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중증 만성노인성 질환자분들의 원하지않는 강제 퇴원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병세가 악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을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병원과 주치의 뿐만아니라 의학계의 경고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학적. 윤리점관점에서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에 강력히 반대!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감염병을 치료하기에는 시설과 의료진 등 수준이 못따라갑니다.
원점에서 다시 입법 검토하세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입법에 강력히 반대!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감염병을 치료하기에는 시설과 의료진 등 수준이 못따라갑니다.
원점에서 다시 입법 검토하세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요양병원에서 급성기치료는 불가하다는건 상식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감염병치료에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요양병원을 감염병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것은 탁상행정입니다.
급성기치료는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치료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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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감염병치료에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요양병원을 감염병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것은 탁상행정입니다.
급성기치료는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치료하는게 맞습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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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법취지상 명백히 감염병 전담 지정 가능 의료기관은 병원과 종합병원이 맞습니다

둘째 전담요양병원이란 위법을 저질러 놓고 뒤늦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 마십시요
의료법상 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금지 대상입니다

셋째 감염병위기시 추가로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이란 병원과 종합병원 이외 요양병원 등이 아니라 기 지정된 병원과 종합병원외 다른 병원과 다른 종합병원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자의적 법해석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힘겹게 보내는 노인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기 바랍나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함

나. 법령에서 위임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 명시(안 제35조의2)...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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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할 수 없음
감염병 치료는 감염병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해야 실효성 있음
(일반 요양병원은 감염병 치료 역량 부족함 => 요양병원 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은 모두 알고 있음)
의료수과 등이 문제라면 감염병 병원 별도 건립 등 
현실성 있는 검토 필요

결론 : 입법 반대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전문병원은 종합병원이상에서 전담치료하는게 맞습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전문병원은 종합병원이상에서 전담치료하는게 맞습니다. 땜질식 입법 행위하지마세요.
입법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함

나. 법령에서 위임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 명시(안 제35조의2)...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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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변경될 시
입원중인 분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후 재검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