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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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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4. 3. 20:05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합니다
  • 상 O O | 2021. 4. 3. 20:03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수있는 병원의 범위를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법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요양병원 '이라는 곳의 현실을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고 행정편의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병상수의 확보가 중요한게 아니라 적절한 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남 O O | 2021. 4. 3. 19:36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전담요양병원이라는 불법을 저질러놓고 뒤늦게 법적 정당성 갖추려고 무리하게 그리고 실효성없는 정책 추진하지마라
    국민들 열받게 하지마라 전문성있는 병윈에서 감염벵치료하는 맞다.
    입법 반대한다.
  • 남 O O | 2021. 4. 3. 19: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당장 실효성없는 정책 걷어들이시오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서 무슨 감염병치료한다고 이렇게 거짓과 위선적인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난리입니까?
  • 강 O O | 2021. 4. 3. 19:28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행복요양병원이 전염병 전담 병원으로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공 O O | 2021. 4. 3. 18:37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이 시행규칙을 반대합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 감염병 전담 지정 가능 의료기관은 병원과 종합병원인데
    전담요양병원이란 임의적으로 위법을 만들어 놓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이런  시행규칙을 만드는 일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을 강제로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 입원해계신 중증 환자들을 내보내기위해서  이런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1. 4. 3. 18:25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치료는 시설과 전문의 등 제대로 인프라가 구축된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어 전담하는게 맞다.
    왜 굳이 실효성없는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을 굳이 집어넣으려고 안달인지 이해가 안간다.
    잘못되었다싶으면 원점에서 재검토는 안하고 그냥 밀어부치기식으로 직진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용서가 안된다.
    그럴 시간이면 이미 여러가지 대책이 나왔겠다. 이 한심한 담당자들아!
  • 홍 O O | 2021. 4. 3. 18: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취지에도 맞지않는 요양병원을 감염병으로 지정하려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당장 멈춰라!
  • 박 O O | 2021. 4. 3. 17:47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 관리기관에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기존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외부로 내보내려는 처사는 위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로 적극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3. 17: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 전담요양병윈으로으 전환을 적극 반대합니다
  • 엉 O O | 2021. 4. 3. 14:49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반대합니다.
    
    병 고치려고 병있는 노약자를 쫓아낸다???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 엉 O O | 2021. 4. 3. 14:49 제출
    나. 법령에서 위임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 명시(안 제35조의2)...
    법령에서 위임한 감염취약계층에 기저질환노약자는 포함시켜야 맞죠
  • 황 O O | 2021. 4. 3. 14:12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 관리라는 이유로 고령 중증환자 분들을 대책없이 쫓아내는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잠도 못주무시고 안정제를 복용하셔야하는 중증 환자들이십니다. 가동률도 현저히 낮은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중증환자들을 위험상황으로 내모는 이 법률에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1. 4. 3. 14: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 관리라는 이유로 고령 중증환자 분들을 대책없이 쫓아내는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잠도 못주무시고 안정제를 복용하셔야하는 중증 환자들이십니다. 가동률도 현저히 낮은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중증환자들을 위험상황으로 내모는 이 법률에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1. 4. 3. 14:00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강력히 입법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1. 4. 3. 14:00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전담병원에 요양병원 등이 포항ㅅ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입법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3. 13:46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지정의료기관은 치료를 전문으로하는
    종합병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은  연로하시고 몸불편하신분들
    도와주고 관리해주는기관인데~
    탁상공론으로 정해놓고
    끼워맞추려 법개정?  
    반대합니다!!!!!!!!!
  • P O O | 2021. 4. 3. 13:24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실효성없는 입법으로 국민들을 특히 사회적약자인 노인분들을 괴롭히지마시고 감염병은 전문병원에서 치료해주세요
    입법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3. 13:20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에서는 감염병치료하는게 불가능합니다.
    탁상행정마시고 원점에서 다시 점검바랍니다.
    입법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4. 3. 13:12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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