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 합니다  

감염병원지정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고

노인환자 요양병원의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정이며

빨리 빽신 수급을하여 집단 면역체제를 형성 하는것이 근본적인

대처입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에 강력히 반대!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감염병을 치료하기에는 시설과 의료진 등 수준이 못따라갑니다.
원점에서 다시 입법 검토하세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요양병원에서 급성기치료는 불가하다는건 상식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은 모법인 감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위배되며 의료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과도 맞지 않다는 걸 인지하면서까지  행정청이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 자의적이고 궁색한 해석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추후 재량권 남용에 대한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요양병원을 지정 대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뉴스에서는 백신 접종 전 확진 환자 발생 빈도가 9.7%에서 백신 접종 이후 2%로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 내용을 입법에 관계하는 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상황을 종합해 볼때 많은 중증및 고령의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켜 사지로 내모는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지정하는 입법에 강력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요양병원을 지정 대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뉴스에서는 백신 접종 전 확진 환자 발생 빈도가 9.7%에서 백신 접종 이후 2%로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 내용을 입법에 관계하는 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상황을 종합해 볼때 많은 중증및 고령의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켜 사지로 내모는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지정하는 입법에 강력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혈세들여 음압시설 설치했다가 또 철거하고 반복할겁니까?
그냥 종합병원이상 병원에 상시적인 음압시설 설치하는데 투자하세요.
왜 굳이 임시위해 막대한 세금 투입하려는겁니까!
입법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혈세들여 음압시설 설치했다가 또 철거하고 반복할겁니까?
그냥 종합병원이상 병원에 상시적인 음압시설 설치하는데 투자하세요.
왜 굳이 임시위해 막대한 세금 투입하려는겁니까!
감염병 치료는 종합병원이상 병원에서 담당하는게 맞습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한사람한사람 목숨 귀하게 여기며 정책펼치세요
굳이 왜 법 취지와도 맞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혼란을 야기하려는지 이해불가입니다.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한사람한사람 목숨 귀하게 여기며 정책펼치세요
굳이 왜 법 취지와도 맞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혼란을 야기하려는지 이해불가입니다.
급성기 감염병치료는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담당하는게 맞다는거 알면서 왜 이러는겁니까!
요앙병원에다가 설치하면 뭐가 더 나아진답니까?
지금 엉망이고 세금낭비중인거 알면서 도대체 왜?
음압시설업체 밀어주기하는건가요?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원점에서 재검토바랍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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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감염병차료해주세요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환자입니다
폐렴과 패혈증오면 삼성병원 등에 다녀오라고 보내던데 이런곳에서 무슨 감염병치료한다는거요
돈낭비마시고 큰병원에서 또는 전문병원지어 담당하는게 옳소
입
법
반
대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저는 환자돌보는 간병인입니다.
환경이 바뀔때마다 너무 힘들어하시고 적응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응급상황올 수 있는 환자들을 몇달에 걸쳐 왜이리 괴롭힙니까!
그간 1년이 넘도록 감염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였기에 이렇게 중증환자를 쫓아내야지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겁니까! 
그리고 비록 간병인이지만 요양병원에서 감염병을 치료한다는건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에 차별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요양병원의 환자분들도 감염병치료시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치료받길 원합니다.

입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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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반대합니다


저는 환자돌보는 간병인입니다.
환경이 바뀔때마다 너무 힘들어하시고 적응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응급상황올 수 있는 환자들을 몇달에 걸쳐 왜이리 괴롭힙니까!
그간 1년이 넘도록 감염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였기에 이렇게 중증환자를 쫓아내야지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겁니까! 
그리고 비록 간병인이지만 요양병원에서 감염병을 치료한다는건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에 차별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요양병원의 환자분들도 감염병치료시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치료받길 원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에서 감염병치료한다면 간호사들 95%가 그만두겠답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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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감염병치료한다면 간호사들 95%가 그만두겠답니다.
간병인들 전부 두겠답니다. 어떻게 요양병원의 감염병환자를 돌볼수 있겠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그나마 종합병원에서 담당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입법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저는 병원환자보호자 로서 강제튀원믈 거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의 역량을 너무 확대해석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다 죽도밥도 안되는 상황 연출되어 세금 낭비만 발생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만성기질환자의 치료와 안정적인 요양을 담당하는게 제역할인데, 어찌 전문인력과 역량도 되지않는 요양병원에 급성기 감염병 병원으로 활용하려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섣부른 아이디어로 제대로된 깊은 고민과 현실상황도 모르면서 무조건 직진행정한다면 이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세금낭비와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반인륜적인것임을 명심해야할것입니다.
강력히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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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시행규칙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감염병을 전담치료하겠다고하니 그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의료진과 간병인 그리고 직원들조차 구하기 어렵다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 감염병 치료하겠다고 하면 의료현장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비웃음거리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세금낭비성 행정 그만하시구요!
요양병원의 역량을 너무 확대해석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다 죽도밥도 안되는 상황 연출되어 세금 낭비만 발생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만성기질환자의 치료와 안정적인 요양을 담당하는게 제역할인데, 어찌 전문인력과 역량도 되지않는 요양병원에 급성기 감염병 병원으로 활용하려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섣부른 아이디어로 제대로된 깊은 고민과 현실상황도 모르면서 무조건 직진행정한다면 이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세금낭비와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반인륜적인것임을 명심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