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장 O O
2021. 4. 5. 15:50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왜 해야하나요. 말그대로 나라에서 관여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데..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모르고 진료 받는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국가에서 왜 보고 받아야하나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반대합니다.
-
장 O O
2021. 4. 5. 15:50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합니다.
-
장 O O
2021. 4. 5. 15:50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합니다.
-
조 O O
2021. 4. 5. 15:34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왜 국가가 그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합니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더 신경을 쓰세요.
-
이 O O
2021. 4. 5. 15:27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
장 O O
2021. 4. 5. 15:18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비용만으로 의료를 물건 사듯 비교하는 것은 의료질 저하의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격으로만 비교한다면 가격이 저렴한 저품질 물건만 시장에 남게 되겠죠.)
-
안 O O
2021. 4. 5. 13:25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의료인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법입니다. 의료인으로서의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업화를 또 요구하네요 이 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
안 O O
2021. 4. 5. 13:25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
안 O O
2021. 4. 5. 13:25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합니디ㅡ
-
릴 O O
2021. 4. 5. 13:14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반대합니대 악법입니다
-
릴 O O
2021. 4. 5. 13:14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개악입니다
-
릴 O O
2021. 4. 5. 13:14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합니다
-
릴 O O
2021. 4. 5. 13:14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합니다
-
릴 O O
2021. 4. 5. 13: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2021. 4. 5. 11:59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입법반대합니다
-
김 O O
2021. 4. 5. 11:59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입법반대합니다
-
김 O O
2021. 4. 5. 11:59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입법반대
-
이 O O
2021. 4. 5. 10:39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
-
이 O O
2021. 4. 5. 10:39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
-
이 O O
2021. 4. 5. 10:39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