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말그대로 비급여라는 것은 국가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입니다. 그래서 그과정에 사용되는 기술과 기구, 재료,인력 또한 의료기관마다 매우 다를 수 있고 그 기준을 국가가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고지해야할 의무를 부가하나요? 
의원급 방문 환자들은 주로 소재지 근처에서 방문하는 수요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미 비급여 비용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하러 가서도 같은 이름의 파마가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비용도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인데 이름은 같아도 다를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한 고지를 과태료등으로 강압적 시행은 의료계를 관제하에 두겠다는 발상의 일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그걸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가한다는 발상자체가 의료서비스의 이미를 모르고 결국 하향평준화를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의 손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의 수가를 낮춰 고지한 후 현장에서 다른 처치를 이용하게 하는 환자유인알선행위를 조장하는 방법으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보고, 과태료, 위탁 모두 반대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엄청낮은 의료수가에, 과이용 남용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걸해결해서 정상화해야지 보험이 취급하지도 않는 비급여 수가 가지고 경쟁을 통해 의료비 전체를 조절한다는 비정상적인 정책은 무식한 비전문가가 제안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권유지를 위한 비열한 수법이거나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동의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의료 쇼핑등 저수가 저질의 의료 양산 될수 있으므로 반대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동의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동의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입법  반대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허위보고 또는  과장, 과대경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이 발생할 것입니다.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의료인만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공무원인데, 관련 공무원 급여 먼저 솔선수범하여 공개하시지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제도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안자 이름을 붙여서 법을 만드세요.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다루는 일에 저가 경쟁을 유도하고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런 악법은 도대체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고 내린 결정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상동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진료비용은 자유롭게 게시하면 좋겠습니다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모든 사안에 공무원이 간섭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됨.
전문가 집단에 맡기고 그것이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당사자간 더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것이 바람직한 민주주의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의사회의 윤리워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것이 타당하다 생각되기에 제안 드립니다.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가격 정보는 지금도  공개되어 있는데, 사업자에게 계속 강제적인 것을 부여하는것은 너무 행정 만능주의라 생각되므로 반대합니다.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게시의  의무 위와 같은 취지로 부당 하기에 반대 합니다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이건 순전히 세금 걷으며, 의사에게 부담만 주기에 역시 행정 편의 주의라 생각되어 반대함.
꼭 하는 이유가 있다면 컴퓨터 비대면 교육으로 가능 하다 생각됨.
오히려 교육 받으면 혜택 있다면 누구도 참여 할 것임.

전체 주요내용...

항상 남을 콘트롤 하려는 의도는 사회주의 발상임.
민주주의는 자발저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솔손 수범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