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전 O O
2021. 4. 3. 13: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2021. 4. 3. 12:57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
-
박 O O
2021. 4. 3. 12:57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
-
박 O O
2021. 4. 3. 12:57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찬성
-
박 O O
2021. 4. 3. 12:57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찬성
-
박 O O
2021. 4. 3. 12:55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
-
김 O O
2021. 4. 3. 12:27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
-
김 O O
2021. 4. 3. 12:27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
-
김 O O
2021. 4. 3. 12:27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
-
김 O O
2021. 4. 3. 12:27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
-
김 O O
2021. 4. 3. 12: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 재산권 침해이며 의료를 공산품처럼 획일화하려는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함
-
이 O O
2021. 4. 3. 12:25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
-
이 O O
2021. 4. 3. 12:25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
-
이 O O
2021. 4. 3. 12:25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
-
이 O O
2021. 4. 3. 12:25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
-
이 O O
2021. 4. 3. 12: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세요
-
서 O O
2021. 4. 3. 12:24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
-
한 O O
2021. 4. 3. 12:17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합니다. 인터넷 매체뿐만아니라 sns 등으로도 보내지는 허위 과장 광고는 엄격히 금해야합니다.
-
한 O O
2021. 4. 3. 12:17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의료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
한 O O
2021. 4. 3. 12:17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합니다. 의료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법령은 누가 생각해낸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