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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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5. 31. 23:29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5. 31. 23:29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5. 31. 23:29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5. 31. 23:29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5. 31. 23: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22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22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22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22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22 제출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6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6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6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6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6 제출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5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5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5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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