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아이가 쓴 탄원서입니다
왜 묵살당해야하는지요
이게 이나라 법입니까?
행복한가정을 파괴하는 현실  이게 나라입니까?
반대합니다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반대합니다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자유억압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자유침해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자유침해, 선택방해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사례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아동의 집안사정을 잘아는것이 아니라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위탁아동의 특성에 따라 가정위탁을 하신다는데 어떤 메뉴얼을 가지고 나누나요??
그 특성에 꼭 맞는가정위탁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정작 제일 중요한 아동이 선택할 권리는 과연 있는건가요?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사례결？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막강한 권한을 주시는데 
과연 아동이 선택할 권리는 주시나요??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저보시스템과. 연계하고 교육부와 공유한다면 
아동과 확대란 부모의 동의를 받고 연계하고 공유하나요??
공유하지 않았는더도 연계하고 공유된다면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아닌가요??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벌금을 부과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돈을 벌려고 악용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