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록 사항 명시(제1호 바목)...

이미 NIMS에 기재하고 있는데 진료부에 기록하는 것은 개인정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부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으므로 진료부에 기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한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진료 외 행위(청소, 관리)만 가능하고 침습적 행위는 일체 불가능 해야합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구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한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진료 외 행위(청소, 관리)만 가능하고 침습적 행위는 일체 불가능 해야합니다.

아.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안 제14조의3)...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한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진료 외 행위(청소, 관리)만 가능하고 침습적 행위는 일체 불가능 해야합니다.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별표 1의3), 인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신설...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한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진료 외 행위(청소, 관리)만 가능하고 침습적 행위는 일체 불가능 해야합니다.

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안 제14조의4)...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동물보건사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합격 결정 등 명시...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차.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안 제14조의5)...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평가인증 신청, 인정기관 지정 여부 통보, 평가인증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취소 절차, 재지정 등...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한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진료 외 행위(청소, 관리)만 가능하고 침습적 행위는 일체 불가능 해야합니다.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한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진료 외 행위(청소, 관리)만 가능하고 침습적 행위는 일체 불가능 해야합니다.
비자격자의 간호 및 보조 업무 허용에 반대합니다.

타.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안 제14조의7)...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파.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및 반환 대상 확대(안 제28조)...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동물보건사 신설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근거 마련...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반대합니다. 

아.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안 제14조의3)...

외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과 자격을 철저하게 인정해야함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침습행위에 대한 범위는 철저하게 제한해야 함. 결국 진료행위의 책임은 수의사가 지게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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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