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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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가. 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대상자 명단 작성·제출, 자격증 발급 기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나. 자격증 및 등록대장(안 제3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동물보건사 자격증(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격증 등록대장(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다. 자격증의 재발급 등(안 제4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구비서류 명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라. 자격증의 갱신(안 제5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자격증 갱신 절차, 분실경위서(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마.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변경(안 제11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제3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바. 진료부 기재사항 변경(안 제13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록 사항 명시(제1호 바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구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아.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안 제14조의3)...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별표 1의3), 인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안 제14조의4)...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동물보건사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합격 결정 등 명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차.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안 제14조의5)...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평가인증 신청, 인정기관 지정 여부 통보, 평가인증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취소 절차, 재지정 등...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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