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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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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1. 5. 18. 16:58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적극 지지 합니다.
  • 박 O O | 2021. 5. 18. 16: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행정사법시행령 개정입법에 대하여  찬성 합니다~
  • 무 O O | 2021. 5. 18. 16:08 제출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찬성합니다.
  • 무 O O | 2021. 5. 18. 16:08 제출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찬성합니다.
  • 무 O O | 2021. 5. 18. 16:08 제출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찬성합니다.
  • 무 O O | 2021. 5. 18. 16:08 제출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찬성합니다.
  • 무 O O | 2021. 5. 18. 16:08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에 복합적인 대국민 민원 및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본 개정법안은 아주 좋은 개정 입법안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특히 국회 회의록 20대 371회 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에서 고용노동부차관이 발언한 것과 같이
행정사는 타부처에서도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용노동부 차관도 당연하다는 취지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자격사 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붙임의 회의록 발췌본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관련 입법개정안은 시대가 요구하는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무 O O | 2021. 5. 18. 16:08 제출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찬성합니다.
  • 무 O O | 2021. 5. 18. 16:08 제출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찬성합니다.
  • 무 O O | 2021. 5. 18. 16:08 제출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 손해배상...
    찬성합니다.
  • 무 O O | 2021. 5. 18. 16:08 제출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찬성합니다.
  • 무 O O | 2021. 5. 18. 16: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1. 5. 18. 15:41 제출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 박 O O | 2021. 5. 18. 15:41 제출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 박 O O | 2021. 5. 18. 15:41 제출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 박 O O | 2021. 5. 18. 15:41 제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 박 O O | 2021. 5. 18. 15:41 제출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 박 O O | 2021. 5. 18. 15:41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 박 O O | 2021. 5. 18. 15:41 제출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 박 O O | 2021. 5. 18. 15:41 제출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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