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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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1. 6. 7. 15:59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내 출생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취득 제도에 대해 반대 의견 제출합니다.
    이유는, 혜택을 보는 자들이 대부분 중국인 및 조선족의 경우이므로, 이를 반대하고,
    특히 중국인 및 조선족은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 그리고 한국인들과 전혀 다른 문화권 때문에,
    어울리기 보다는, 서로 반목이 크고, 중국인 및 조선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로 부각되어 있기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 의견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1. 6. 7. 15:49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다른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있군요.
  • 이 O O | 2021. 6. 7. 15:21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6. 7. 14:0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 결사반대~!
    만일 이거 통과되면 정말 길거리로 나설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경제등 전분야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해서 도로아미 타불을 만듭니까?
    지금 시국에 중국에 혜택을 주는 법률안이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들 폭발하는거 보고 싶습니까?
    한국국민이 일본국민처럼 정부가 무슨짓을 하던 그냥 입다물고 순종하는 국민들로 보여 집니까?
    
    정말 기가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국적법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의 90%이상이 중국쪽이던데....
    막말로 차이나타운 건설소동및 조선구마사는 국적법 개정안에 비하면 세발의 피였군요~!
    정신들 차리세요~!
    
  • 최 O O | 2021. 6. 7. 13:5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6. 7. 13:4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안돼요!!!
  • 김 O O | 2021. 6. 7. 12:3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6. 7. 12:10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외국인국적취득반대
  • 이 O O | 2021. 6. 7. 12:0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외국인국적취득반대
  • 최 O O | 2021. 6. 7. 12:0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안그래도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에 의해 건강보험의 적지 않은 부분이 좀먹히고 있는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도 전에 국적을 준다니요? 지난 4년간 국고는 거덜나고 국가부채는 끝 모르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중국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겠다고요? 대림동에 사는 중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녹아들더이까?
  • 황 O O | 2021. 6. 7. 12:05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현재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해야 하기에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단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개정에 좋은 부분 보다는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보여 우려가 생깁니다.
    지금도 무분별하게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이 많아 많은 문제를 초례하는데, 한 민족이 아닌 다민족이 된다면, 우리 국민도 지금 제대로 못사는 판에,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혜택조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국적이 쉽게 취득 한다면, 외국인분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 결국 자기들끼리 마을을 세우면, 지금의 제주도처럼 땅따먹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중국인들도 좀 몰아내주세요.)
    
    또한 현재 교사  채용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채용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인데, 무분별하게 영주자격 소지자 자녀에게까지 국적을 준다면, 교사들은 분명 더 힘들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한 법률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외국인들이 우선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법 부터 시행되는 게시급합니다.
    
    빈부격차에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먼저 봐주세요.
    국민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셔야지,
    너무 가해자나, 외국인에게 유리한 법률이 많고, 제대로 된 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댓글만 봐도 국민들의 이야기를 알수 있는데, 매번 똑같이 반복되며 개선되지 않는 굴레가 지겹기도 합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한 법부터 만들어주세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부터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법률이 통과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6. 7. 11:35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다른나라에서 이런식으로 국적주는게 흔한가요?
    90%는 중국인이 국적을 받을텐데 중국은 이런 경우 우리에게 국적을 주나요?
    이런 법안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뭔가요?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안통과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6. 7. 10:4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매국적 법안인 국적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의 위인, 유명인, 기술, 자원, 영토, 전통, 문화역사 등을 훔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매국적 법안을 생각하고 동의한 이들은 그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관심도 없고 본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혈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북공정과 중화사상,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는 관심도 없으며 이런 상황인데도 국적법을 개정안을 생각하고 입법을 예고한것은 오로지 본인에게 투표해 줄 외국인들 모으는 것에 불과하며 이것에 동조하며 동의한 이들 모두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본인과 본인이 속한 당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고 국민을 사지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자국민이 본인들 당에 속한 인물에게 투표를 안 하면 외국인을 불러들이려 하는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을 못 하게 외국인의 선거권, 투표권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투표와 선거는 오로지 한국과 한국인을 위한 것이지 거기에 외국인이 참가를 하고 참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에 살면 어느 정도의 차별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며 그들이 외국인인 우리를 차별하지 말고 거주하는 나라의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받게, 자국민보다 좀 더 나은 혜택을 달라는 것도 이상한 것이며 지금의 한국처럼 외국인이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거나 자국민보다 나는 혜택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건 거짓 없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백한 자국민 차별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매국적 법안인 국적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두 번 다시, 영원히 영구적으로 세상에 나와서는 안되는 매국적 법안입니다. 영구 파기와 이다음에도 이와 같은 법안이나 개정안 의견이 나올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1. 6. 7. 10:11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없는 사안이며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이나 타국가에서 이런 대우를 못받습니다.
    
    그런데 이런국적법을 통과시킨다면 누가 이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합니까?
    
    그저 개인의 이익에 부합해서 대한민국에 왔다가 자기네 나라 갔다 왔다갔다 할것입니다.
    
    또 의료보험혜택과 군징집에도 그밖에 여러가지 해결 안되는 일들과 논쟁과 모순으로 일그러질 것이라 예상 되어 국적법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적법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가 중국인이 95%차지하는데 대한민국을 중공의 속국으로 만드려는 수작이 아니고서야 이런법안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법안 개정하는 국회의원은 중국으로 가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 최 O O | 2021. 6. 7. 09:47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우리나라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조선족이 차지함
    귀화도 아닌  무분별하게 국적을 주려는 저의가 뭐임?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갖다 바치고 중국화하려는 의도?
    조선족. 중국인들이 무리지어 게토를 형성한 지역은 치안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국민의 의무와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포용해야함?
    국적법 절대 결사반대!!!!
    공청회도 찬성자들만 불러 엉터리로 해놓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거라 생각함?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6. 7. 08:5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개정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1. 6. 7. 08:35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반대한다
  • 이 O O | 2021. 6. 7. 08:3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
  • 김 O O | 2021. 6. 7. 07:4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매국적 법안인 국적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한국의 국적을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 제도 등은 영원히 영구적으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적 법안인 국적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 H O O | 2021. 6. 7. 07:3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관련 여론조사부터 공청회까지 모두가 국민을 기망하는 왜곡된 절차였습니다.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일 뿐더러, 내용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졸속 입법이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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