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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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1. 6. 4. 19:1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영주권자와 외국인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주는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낙태법은 허용하면서 인구절감의 명목아래 중국인을 끌어들여 이나라의 정체성을 무너지게하는 악한 제도입니다
  • 박 O O | 2021. 6. 4. 18:47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완전 반대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열받네 진짜!!!ㅡㅡ
  • 이 O O | 2021. 6. 4. 18:2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 반대
  • g O O | 2021. 6. 4. 18:1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이와 같은 졸속 행정 법안 강력 반대합니다.
     
    중국인들에게 국적&선거권을 주겠다뇨
    국내 거주 외국인 95프로가 중국인 입니다
    친중법안의 문제점은
    중국의 속국화 되는 한국 입니다. 
    당장 멈춰 주십시요.
  • 배 O O | 2021. 6. 4. 17:47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헛짓거리 작작 좀 해라. 당장 옆집에 중국사람 들어오면 기겁을 하면서. 주긴 뭘 줘? 자기가 우리나라국민 하고 싶으면 귀화하면 되지. 암튼 문패거리 이놈들은 중국에 나라 팔아넘기려고 발악을 하는구만. 알제리가 프랑스 보다 국력이 세냐? 아니지. 그러면 중국이 우리 보다 국력이 세냐? 그냥 센 정도가 아니지. 뭐든 정도가 있는 법이야. 정신차려, 이 매국노놈들아!
  • g O O | 2021. 6. 4. 17:4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강력 극렬 반대 합니다!!! 
    
    반대 이유: 
    
    1. 우리나라로 떼로 몰려와서 국적 취득할 나라 중국이 있습니다. 
    2. 이 법은 결국 친중 법안으로 귀결 예상 됩니다.
    내년이면 중국인들이 시장,도의원,시의원을 뽑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고려하여 만든 법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마땅히 철회하여야 합니다!!! 
    
    3.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한국 국민에게 혐오와 차별 프레임을 씌워 한국민들의 주권과 자유와 책임을 침해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문화다양성법과 더불어 국민을 속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4. 중국인에게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그리고 문화다양성법 등 중복되는 정책의 남발로 인하여
    그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낭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영주권 자녀에게 쉽게 국적을 주겠다는데 
    실은 해당자의 약  95%가 중국인으로서, 
    중국인 자녀들에게 쉽게 한국 국적을 주겠다 라는 
    법무부 제정신 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수 국적도 가능하다뇨 헐
    6.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하는데, 
     한국 국적으로 의료보험과 교육 등 혜택을 보다가 성년이 된 후 중국으로 가는 먹튀 현상ㅡ인재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7. 특정 국적 즉 중국 영주권자를 위한 법 개정으로 보이는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절대 다수가 중국인 조선족 입니다. 
    예를들어 여성할당제 처럼 국가별 비율이 전체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전무합니다. 
    8. 전세계 여성 무슬림들이 여권이 비교적 신장된 한국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 가정은 대개 많은 아이들을 낳습니다.
    김해의 경우 일부다처의 모습을 한 무슬림 가정의 아이의 어머니 
    여러 명이 학교에 다녀 가시기도 하셨다는데요
    이 학교 선생님은 아마도 1부1처제를 여러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설명하셨을테지요.ㅠㅠ
    
    9. 외국인 국내거주자 약 95%가 중국인 조선족 이라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한국 국적 하나 줬다고 한국인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차이나 타운만 30여개, 대림동이랑 제주도의 모습을 보세요.
    외국에서 사는 중국인 이민자 보십시오.
    대개는 2세 3세들이 부모 나라 말을 잘 못하는데 
    중국계 애들은 중국말을 아주 잘 하더군요. 
    우리나라 교육과 의료 혜택만 누리고 빠져 나가면 국부 유출만 되는 겁니다.
    10. 지금 부동산 가격 올려치기도 중국인들이 엄청 심한데 
    자국민 대출 받는거 제한하고 중국인들은 제한 안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국적&선거권까지 주겠다니요
    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
    
    
    결론 :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주는 것과 국적 주는거 결사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6. 4. 16:0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문화가 파괴되고,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에 의해 차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 외국인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중국인 자녀들에게 우리 나라 국적을 주며,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중국과 한국 국적을 유지하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과 교육등의 혜택을 누리고 다시 중국으로 간다면 정말 저출산. 노령화를 막기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6. 4. 16:0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취득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6. 4. 16:0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타국적  자녀 우리나라 국적취득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6. 4. 16:01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대한민국국적 취득에 대한 정치적 편중이나 악용 여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중국인 조선족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될경우
    대한민국의 중국화 현상ㆍ조선구마사와 같은
    중국 사대주의나 잘못된 정치적 편향성으로
    특정정당만의 유리하게하는 법으로
    악용될수 있음이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1. 6. 4. 16:01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전통 문화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의 남발로 막대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한하여 엄중한 절차를 거쳐 국적을 부여해도 여러 위험을 안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국적을 간단하고도 쉬운 절차만으로 다른 나라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현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 및 권리를 위협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 이 O O | 2021. 6. 4. 15:5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95%가 중국인이라는데 참 속이 뻔히 보이네요.
    지금 차이나 타운만 30개인대 대림동이랑 제주도 보십시오.
    칼맞아 죽어가는 한국인 널렸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이민자들을 보면 이민2~3세들이 부모 나라 말을 못 하는데 중국계 애들은 중국말을 말을 합니다. 부모들이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주는것과 국적 주는거 반대합니다.
  • ( O O | 2021. 6. 4. 15:5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거고 한국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중국인이 한국인이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조 O O | 2021. 6. 4. 15:55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에게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그리고 문화다양성법 등으로 무분별한 중복정책의 남발과 그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문제가 됩니다. 국적을 무조건 주는게 답은 아닙니다.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부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박 O O | 2021. 6. 4. 15:5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무조건 반대.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당들이 원하는 세상은 자국민들이 반대하는 세상입니다.
  • 이 O O | 2021. 6. 4. 15:4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6. 4. 15:41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미친  개  같은 법을  만들려 하네ㅠ
    남의 나라 와서  우리  자 국민  피  같은  세금으로 배 불리  먹게  살게 해 주더니  이제는 국적까지 허락 한다는  이런  불법 같은  법은 뇌가  어떻게  된게 아닌가? 자국민  다양성 추구 하다가 다양한 총으로  자국민들이  맞아 죽는 날이 오겠구나!
    나는 대한민국 토종 학부모로써 이 입법은 강력히 반대한다
  • 김 O O | 2021. 6. 4. 15:3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완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인데 다른나라의 사람이 개입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특히 중국은 한복, 김치, 케이팝 등 많은것들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국적까지 준다고 해버리면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6. 4. 15:35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 자녀 및 화교 자녀들에게 이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대한 민국 국적을 준다는 법무부의 법안에 반대합니다.
     대한 민국의 인구 수는 줄고 있는데 줄고 있는 이유가 머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 민국의 국민을 잘 살게 끔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데도 불구 하고 현실은 어떤가요
     그들 중국인 자녀및 화교 자녀들에게 이 땅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대한 민국 국적을 준다면 
     먼 미래 홍콩을 잠식 했던 것 처럼 대한 민국도 잠식 할 것 입니다. 
     국적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라고 했습니다 
     그 미성년자가 성인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미성년자 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성인이 되어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에 개입 할것 입니다. 
     현재도 그러한대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것 입니다. 
     이번 국적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 해주시오
  • 이 O O | 2021. 6. 4. 15:35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95%가 중국인이라는데 참 속이 뻔히 보이네요.애초에 그들의 정체성이 국적하나 줬다고 한국인이 될것 같습니까?
    지금 차이나 타운만 30개인대 대림동이랑 제주도 보십시오.칼맞아 죽어가는 한국인 널렸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이민자들을 보면 2~3세들이 부모 나라 말을 못 하는데 중국계 애들은 중국말을 말을 합니다. 부모들이 정체성을 중국인으로 가르쳐서지요.
     우리나라 교육과 의료혜택만 누리고 빠져나가면 국부 유출만 되는겁니다.
    반대합니다.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주는것과 국적 주는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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