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미친 개  같은  입법을  재 정신인가?
대한민국 자 국민  아이들 이나 외국 나가  개 죽음  당하지 않토록 하자 
남의 나라  들어와 사는 것도  일명  불법  난민 들도 남민 천국이라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거두고 있는데  좁은  땅 덩어리에서  뭔  개 같은 입법인가? 우리의  국적을 이제 맘껏 남의 나라  후손 새끼들에게  국민의 자격을 준다고?
나는  대한민국  토종 학부모로써  절대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내년이면 중국인들이 시장,도의원, 시의원으로 뽑힌다면 이 나라는 중국부속국이 된다.
대한민국을 중국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법!
문정부가 국가 정체성 파괴하는 법 반대한다.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고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과 황희 문체부장관 법무부까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국적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훼손된다 
중국인에게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그리고 문화다양성법 등으로 무분별한 중복정책의 남발과 그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문제가 된다!

영주권 자녀에게 쉽게 국적을 주겠다는데 사실은 해당자  95%는 중국인, 중국인 자녀들에게 쉽게 한국 국적으로 주겠다라는 법무부는 어느나라 부서인가?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최대 수혜자는 이미 아시듯 94.8%에 이르는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 국적의 국내화교이며 매년 수백명씩 영주권자 자녀가 추가 될 것이라고 분석됐는데 오히려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손쉽게 국적을 취득하게 했다가 또 국적 이탈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합리적 설명이 되겠습니까?
한국의 좋은 혜택은 다 제공해주고 성인되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안챙기는 장관과 기관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강력하게 절대 반대합니다 이민자들로 새로 만든 제2의 나라를 건국할려고 하시는지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이유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외국 국적의 사람들은 비자와 영주권으로 충분합니다. 한국 국적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이며, 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다고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와 충성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법안을 강행하시나요? 또한, 현재 개정안은 목적과는 다르게 특정 국가 출신을 위한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의심하는 국적법 개정을 당장 철회하세요. 법안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훼손되고 우리 국민에게 혐오와 차별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 및 권리를 억압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문화다양성법과 더불어 국민을 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문정부가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문화다양성이라는 슬로건아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것이다. 자국민을 말살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ㅣ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법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다인종다민족 국가임에도 사회질서가 유지되는이유는 법이 강력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잘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알까듯 아기를 낳는 중국,인도같은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을 이기지못하는것입니다.
돌아와서 말하지면 대한민국 같은경우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특히 중국인을 대우하는편이고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국민도 제대로 못챙기는 나라에 외국인을 그것도 중국인이 대부분이 수혜자일것같은 이 제도를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드시는겁니까. 
출산율이 낮다고 외국인을 받아들이자는것은 어리석고 아둔한 생각입니다. 사자우리에서 사자가 안전하지못하다고 느껴 새끼를 낳지않는것이 사자의 잘못입니까. 
중화사상에 절여진 공산주의자들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사상과 규범을 이해하려고 하고 섞이려할까요?
하물며 한국인이 사랑하는 민족시인인 윤동주시인, BTS, 한글마저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데 국적법이 시행될경우 대거 들어올 민족은 중국인이고 그들을 군말없이 받아들이면 이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신장 위구르족의 역사를 한국에서 쓰고싶으십니까?
사상과 문화 언어 모든것이 다르고 코로나의 주범인 나라의 국민들을 한국사람들에게 동포라고 강요하며 받아들이라는 식의 태도가 너무 폭력적이고 몰상식합니다. 
6.25 분단국가 이산가족에 눈물 흘리시며 도대체 왜 그 사건의 주범인 나라의 국민을 이나라의 국민으로 받아들이자는건지 의도가 너무 투명하고 불순합니다. 중국인을 대거 받아들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중국의 의도대로 속국이 되게하는것 맨날 외치는 반역행위 아닌가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적을가진 한나라의 여성으로서 글을 한마디 적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다른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것 뿐만 아니라
그이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해보고 이런식으로 통보하는건 제대로된 정치가 아니라 억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나라를 위해 앞날을 생각하는것이 되어야 하는 정치인데
그 정치하시는 분들 앞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개밥그릇 지키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 국적만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해도 이건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이들고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 주변 지인들만 하더라도 이런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거냐 
재차 상황확인만 할 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 나라를 위한 그런 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위한 개인을 위한 법인지 다시한번 
국민을위해서 생각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왜 국내 아이들은 낙태해서 다 죽이고 중국 아이들  키워야하나요?
가령, 이들은 한국 국적 취득 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중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는 복수(複數)국적자가 될 수 있다. 
법조인들은 “한국 국적자로 의료보험과 교육 등 혜택을 보다가 성년이 된 후 중국으로 가는 먹튀현상ㅡ인재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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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
이런법 만든사람 
결재한 사람
승인한 사람   모두 처벌 해야함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조금만 생각하면 뇌가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입법논리 자체가 말도안되는 법인걸 알텐데 이 말도안되는걸 찬반하고있네 지금 귀화관련법으로도 충분히 귀화가능한데 여태 귀화가능한 중국인들도 지들이 귀화하기 싫어서 그냥 중국인으로 살고있는거야. 이러다가 통째로 중국에 나라팔아먹겠네 현대판 이완용수준 제주도도 중국인들 부동산 및 관광때문에 그렇게 골머리썩고있는데 생각이 없는건가? 아 미안 생각이 없구나 이법이 잘못된이유는 이 법의 내용전체가 중국을위한 중국인을위한 내용이라는거야 게다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지 한국에사는 중국인들도 세금내는데요? 라고 말할거면 그럼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세금 안내냐? 제발 선진국들이 왜 귀화자체가 힘든지 다시한번알아봐라 강화는 못할망정 중국인귀화법수준은....그리고 저출산률 해결책? 미친거아니냐? 이럴거면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 미친것들아 3700명밖에 안되? 연평균 700명정도밖에 안되서 상관없다고? 그게 말이여 방구여? 너희 복리는 알지? 1년차에 700명 2년차에 1000명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수만 수십만이야 중국정부에서 한국국적취득 장려하겠다야...어서 한국국적 취득하라해 부동산 마구마구 사라해 제2위 중국 만들라해!!! 개꿀.. 제발 무뇌라는걸 인증하지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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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조선족이라는 위선적인 이름으로 들어와있는 중국 국적인구가 대부분이다. 안그래도 유학을 빌미삼아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청년들은 받지 못하는 엄청난 외국 유학생 혜택을 받고 있어 정작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아예 이런 중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쉽게 한국 국적으로 주겠다는 게 대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법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모자란 인구를 채운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중국은 절대 타민족에 동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저들과 무역을 한다고 해도 저들은 공산주의체제를 여전히 고수하며 제국주의적 야심으로 약소국가에 횡포를 서슴지 않는 오랑캐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국적법 개정은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망국적 행위입니다! 당장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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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는 이중국적 금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의료/복지서비스 체리피커(먹튀)를 만들 수 있어서 국가 재정, 정책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도 이중국적은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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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혼부의 출생 신고도 어려워서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겨우 가서야 출생신고 들어가주는 판국에 지금 장난합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에근 국민이니깐 국민세금 투자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미래에는 국가의 생산을 맡아 지속적인 국가 보존에 기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건 무슨 철새양성법안도 아니고 '체리픽킹'하다가 결국에는 병역 명령 나올 때 국적을 이탈할게 훤히 보이는데 뭐죠?
해당 입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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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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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국적을 그리 쉽게 받게됨으로,
해외에서 부적격한 범죄자들이 대거 대한민국 국민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고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겪어야할
엄청난 갈등과 고통들을 최소화해야겠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인종갈등의 엄청난 소용돌이의 예는 
프랑스와 미국의 폭동들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민들이 다 반대 하고 있는데 밀어부치는게 말이 됩니까??  국적법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밀고 나가시는건가요. 국민의 의미는 말그대로 국민 입니다. 시대를 역행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