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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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6. 4. 03:1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은 제 생각엔 인재를 얻기 위한게 아닌 다른 이유에서는 엄격하게 심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국적법 혜택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이 받을거라하던데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적법 혜택을 받아 중국인들로
    인원 채우는걸 좋게 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아동복지나 출산복지 혹은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으니 다른 제도로 해결하는게 맞지
    중국인들에게 국적을 팔아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며까지 저출산 문제해결을 바라지 않을겁니다. 특히 국민들의 중국인식이 안좋은걸 다 아시는 분들이 그러시니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국적법은 건들지마십시오.
    다른건 몰라도 5000년 역사의 이 한국땅이 중국에 물들아가는 꼴은 두 눈 뜨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배풀 수 있는 머리가 있으면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코로나와 잘못된 정치에 의해 죽어나가는 자영업자분들을 보니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타국을 위하는게 아닌 자국민들을 1순위로 두십시오.
  • 이 O O | 2021. 6. 4. 02:5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들어오면 지출을 하는데 이런 외국인들을 한국인 국적을 얻기 쉬워지게 한다고요? 장난하세요? 경제의 경 자라도 모르는 소리 그만하시고 이 법안 당장 철수하세요
  • 정 O O | 2021. 6. 4. 02:41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왜 굳이 귀화라는게 있는데 간이 국적을 줘야 하나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국적을 취득 하려면 귀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진작에 귀화 했겠죠 그 사람들은 외국인 입니다 내국인이 아니예요. 절대 반대입니다.
  • 임 O O | 2021. 6. 4. 02:2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들의  이중국적반대..남자아이들 특히 20살까지 한국에서 받을수 있는 모든혜택을 다받고 그다음 군대 때문에 중국국적 취득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아이들도 그러고 있는데 중국,조선족의 아이들에게 그런특혜를 주는겁니까.
    
    우리나라 법은 허점이 너무 많아 미꾸라지처럼 일부러 빠져나갈수 있게 해놨음.
    
  • 김 O O | 2021. 6. 4. 02:0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6. 4. 01:5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제발 짱깨한테 미쳐서 자국민좀 그만 괴롭혀
  • 조 O O | 2021. 6. 4. 00:5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결사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6. 4. 00:2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반대 
  • 임 O O | 2021. 6. 3. 23:4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해당법을 시행할 경우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낮은 국가의 국적자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악용되 소지가 다분한 법입니다. 해당 예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자행되었던 미국 원정 출산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함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존재해야함은 해당 법은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법이므로 입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6. 3. 23:2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6. 3. 23:0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6. 3. 23:05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6. 3. 23:0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반대합니다!!
    국적변경 예상자수와 대상을 미리 조사했습니까?
    어느 국적인이 많은지...
    지금도 특정나라 사람들 때문에 불미스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법안을 만드는지, 인구가 줄어들면 내국인 출생증가법을
    제대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1. 6. 3. 22:5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작성인은 과거 화교들에 대한 어떠한 혐오도 없었으나 이젠 바뀌었다.
    
    4년전 우연히 자동으로 추천된 유튜브방송이 재생돼 보게됐는데 경상도사투리를 쓰는 여자유튜버가"한국남자들은 성기가6.9센치에 대부분 강간범죄자들"이라고 발언하며 페미니즘을 선동하는걸 보게됐다. '뭐 저런 매국년이 다있나?"하며 지나치려다 말투가 미세하게 이상하다는걸 느끼게 됐다. 바로 화교가 경상도말로 패치됐을때의 말투?로 의심되는 것이였다. 그래서 같은 아이디의 다른계정이 있는지 확인중 인스타그램에 동일인의 계정이 있다는걸 찾아냈는데 아버지가 중공사람인걸 알게되었다. 과거에 잡지나 뉴스들에서 접한 정보의 기억으로는 금박포장제질의 담배는 당간부들이나 보급받으며 지인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도한다고 하던데 그 중공년의 아버지가 그런 담배를 피는 것도 알게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쓰지 않는 영어발음기호"X"자로 이름을 표기하는 중공인들이 친구들이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페미니즘을 선동해왔는데 저출산을 목적으로 남녀갈등을 부추겨 한국인들의 결혼과 출산에 부담주는짓들을 해왔고 또한 저출산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다문화포용팔이로 포장질해 중공인들로 민족갈아치기를 하려한다는걸 알게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이슬람테러로 이목을 모르려 반난민단체에도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선동한다는 사실들도 파악했다. 이들은 동포코스프레 또는 동포팔이들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초청된 중공인들이며 우리나라 사회각계각층에 다문화가산점혜택으로 침투해 활동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이전의 화교들과 토착화된 성씨본관으로 꾸미려 족보를 짜집기해 국적과 민족을 세탁한 화교들이 중공에 포섭질돼 우리민족인 척 이민공작의 첨병역할들을 해왔다는 것도 알게되어 이런 사실들을 세상에 알기기전'잘못된정보다.', '가짜뉴스다.'라고 반박할 것 까지 예상해 이런 중공이민간첩들의 뒤로 살곰 살곰 다니며 빼박증거자료들을 미리 수집해왔다. 그러한 과정에 중공이 전세계 자유진영국가들의 마오주의자들을 포섭해 중공자본과 중공인들을 유입시켜 중공식민지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페미단체들을 지원하고 선동해왔다는 것도 알게됐다. 페미단체든 이에 저항하는 반페미단체든 둘 다에 중공화교간첩단들과 중공유학생들을 중심해 선동됐었으며 첨병역할을 해온 중공하교간첩들에 의해 포섭되고 지원받는 게이,레즈들이였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이해한다며 정책적으로 돕거나 또 이런 정치인들에게 반대하는역할을 했다며 보수정치인으로 당선될 자격요건을 스스로 가졌다는식으로 공작당선된 정치인들의 행태들을 보아왔다. 이들은 우리민족인 척 하는 전현직 여야의 중공계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정치가 장악당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과거의 대통령들까지 성씨본관을 한족에서 한국계성씨본관들로 위장해 대통령까지 했었다거나 자신이 비토착화한족교임을 알고도 이를 감추고 한국의 대통령을 한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중공인들이 밀항, 귀화, 초청 등으로 유입돼 위작해 올라타 급격하게 인구수가 늘어난 성씨본관들에 아버지때만 하더라도 한중을 오가며 무역업을 했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중공에서 자랑스러운한족이라며 올린 인물사전내용들의 사실들로 보아 이 대통령의 아버지는 중공어를 할 줄 안다거 중공에 친인척 등 지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그런 이력의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중공세력대통령들이 한국에서 진보대통령을 자처하며 중공놈들의 이민공작을 정책적으로 도왔다.는걸 넉넉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려는 여야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를 묵인한 정치인들은 전원 각오해야된다. 한국땅에서 흔적도 남지않게 해주겠다. 중공화교간첩바퀴벌레들이고 중공자본에 놀아나다 부랄잡힌 금치산자매국노들이니까 모든 사실들을 전국민은 물론 전세계에 알리는 중이며 분노한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중공이민공작바퀴벌레들을 색출해내 직접 죽일 수 있도록 해야된다.
  • 김 O O | 2021. 6. 3. 22:3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일부개정반대!!!
    조선족은 대한민국에와서 국가질서 어지럽히고(중범죄자) 폭력적이고,잔인하며,무엇보다도 그들은 친중성향입니다.중국공산당놈들이 악용하여 일부러 조선족시켜서 우리땅을사들일거고...정부는 외국인이 주택구입도막지못하고,외국인범죄자도 제대로 처리못하면서 조선족까지 받아줘서 국민을 더 힘들게 하려합니까. 그돈과정성으로 출산율높히고 청년들 살리는데 힘쓰세요.문통한분보고 무조건 민주당투표한것 후회합니다.180석줬으면  잠자고있는 민생현안부터 밀어부치세요.LH사건의수뇌부부터 잡으라고요.국민죽이는법 만들지말구요!!!외국인에게 주택대출빵빵하게 해주는것두 바로 잡으세요!!!
    문통과 현정부를 중국몽,좌빨. . .  이런표현을 반대당의모함이라 생각했는데,최문순도지사의 행태나 국적법개정의행태를 보면서 반대당의말에 설득되어집니다.
    정신차리고 국민의소리에 귀기울이세요.
    이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미래는 없을겁니다!!!
    국적법일부개정절대반대!!!
    여론조사 정직하게 해보세요,반대하는국민들 대다수입니다.나라미래를 생각하세요
  • 이 O O | 2021. 6. 3. 22:29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합니까? 영주권얻기도 힘든데 투표권행사할수있는 권리를 갖게되는 국적을 쉽게 주다니! 나라를 넘기는 행위입니다.절대안됨.이법을 반대함.
  • 박 O O | 2021. 6. 3. 22:19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차라리 귀화 절차를 간소화해라.  
  • 김 O O | 2021. 6. 3. 22:1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현재 저출산으로 미래의 인구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가운데 한국인의 출산계획과 존망을 계획하는것이 우선이며 또한 90프로 이상이 중국인계열 이므로 법을 이용하여 국적취득후 나라의 미래가 중국화되는것을 반대하므로 이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6. 3. 22:0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을 이렇게 쉽게 줘버리면 다른나라에 우리나라 투표권을 헐값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이며 
    이는 곧 이나라 대한민국을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입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주권이 뭡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6. 3. 22:0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영주권자 다시말해 외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그것도 전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함부로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 국민으로서 결사반대한다.
    정부는 조선족 화교 등 외국인들의 주장에만 선택적으로 귀 기울이지 말고 자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은 결코 가벼운 사항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만약 강행한다면 국민들도 가만있지 만은 않을 것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해결이 목적이라면 근원인 부동산 일자리를 해결하고 여가부와 통일부를 폐지해서 출산 장려에 힘 써야 한다.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 냈으며 민주성에 따라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철회해야 한다.
    이는 다수결 국민투표를 시행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다. 국민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라. 더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해서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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