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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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6. 2. 23:00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6. 2. 22:45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현 정권은 스스로가 정권유지가 힘들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요. 출산율 낮추고 중국인 이중국적자를 쉽게 많이 만들어 투표권을 주면 친중국하는 현 정권에 표가 몰릴것이므로 앞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봐야겠지요. 참고로 저는 중국인 부인과 대학교때 만나 결혼 했습니다. 자녀들은 다 한국국적이고 (이중국적아님) 부인은 중국인 국적입니다. 개인적인 성향은 저도 아주 친중국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닌건 아닌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 강 O O | 2021. 6. 2. 22:35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적법을 개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법이 아닙니다.
    자국민에게 가야할 혜택들이 외국인에게 가는 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든 외국인을 자국민보다 우선 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법으로인하여 특정나라의 사람이 혜택과 이득을 볼 것을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특정나라의 그들은 한국인이 아닌 사상과 문화와 국적 모두 그나라 사람 즉 외국인임을 기억해야합니다.
    
    
  • 김 O O | 2021. 6. 2. 22:3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왜 외국인 더군다나 나라에 해가될게 뻔한 중국인을 받아들이기 쉽게 법을 만드나?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인가? 아님 속국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속셈인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있는데 말같지도 않는 장난을 쳐가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게 참어이가 없다 
    이딴 국적법은 결사 반대한다.
  • 정 O O | 2021. 6. 2. 19:1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이법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의 95%가 중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부동산 매입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적 취득을 쉽게 취득하면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918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국내의 외국인 즉 중국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속국화 가속화 우려. 복수국적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은 최소로 내면서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가능성, 병역부과 시기에 국적을 이탈하고 국방의 의무를 면탈할 우려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사회구조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결사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6. 2. 18:25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하지마
  • 선 O O | 2021. 6. 2. 18:07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  친중사대를 부추기는 법이다
  • 수 O O | 2021. 6. 2. 17:4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제2.3.4의 유승준을 만들 수 있는 법 범죄를 저지른고 자기네 나라로 도망갈수있는 길을 열어주는법 반대합니다 
    한국에 태어난 한국인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자녀들에게 돌아갈 혜택을왜 95%중국인에게 주는법을 앞장서 만드시는지요?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6. 2. 17:4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이 법안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과연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도대체 누구의 노예로 만들려는 속셈입니까?
  • 한 O O | 2021. 6. 2. 17:3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적극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6. 2. 17:2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적극 반대
  • 쪼 O O | 2021. 6. 2. 17:2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적극반대입니다
  • 박 O O | 2021. 6. 2. 17:09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6. 2. 16:4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딴 개정안을 내다니 한국 팔아먹으려고 작정했나요?
  • 신 O O | 2021. 6. 2. 16:41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솔직히 다른나라국적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까지한다?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 국적만 가진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거고 이중국적은 또 군대도 피래간다는 말이많은데 이걸 의무화로 만드실수 있습니까?의무화가 된다해도 다른국적으로 바꿔버리면 군대도 안가는데요? 그러면 그냥 의무로 군대간 청년들은 어떻게 보상해주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는이유로 간군대인데 이중국적 딱하고 받아버린놈들은 국적바꿔서 혜택이란혜택은 다받아쳐먹고 의무도 시행안한다는건데 상식적으로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다른나라들은 이중국적?그딴거 안됩니다. 생각좀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1. 6. 2. 16:2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들 불법체류자들 다 대한민국국적을 준다면 대한민국국민의 권리는 어찌 보호될 수 있겠습니까? 악용될 소지가 넘 크네요
  • 이 O O | 2021. 6. 2. 16:1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단지 이 땅에 태어났디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헐값에 떠넘기는 
    매국노 짓거리 그만둬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처럼
    우리나라도 망하게하려고?
    출신국가를 고르게 한다쳐도 
    외국인에게 국적을 쉽게 주는건 어불성설
    서류에만 한국인이라고 적히면 한국인?
    간첩들 득실거릴건 생각안하심?
    결사반대다
  • 임 O O | 2021. 6. 2. 14:55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이법의 대상자 95%가 중국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추후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과 우리 나라에 대한 이해, 단순한 권리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근원에서 나오는 애국심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6. 2. 14:41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결사 반대 합니다.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 임 O O | 2021. 6. 2. 13:49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헛소리를 하지마라 모든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을 배려하는 법을 자국민의 동의없이만든다? 말이된다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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