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대부분 외국에서도 외국인 자녀에게 영주권을 주지않는데는 이유가 있기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민자들에게 너무쉽게 국적을 주다보니 지금와서는 나라가 여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럽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여 부끄러운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오랜세월 힘들게 선조들이 만들어온 나라의 시스템을 외국인들에게 거저 주자는 의견은 박애정신의 산물입니까?
외국생활해도 영주권받기가 얼마나 힘들며 동등한 의료와 수급을 받을수없습니다. 그런데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선거때 표를 받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봐도 이민자받아서 나라전체가 이슬람화되었는데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이런법 만들지마십시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결국은 중공인들 한국 국적 취득 간소화 아닙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차지하려는 중국에게 그냥 나라 갖다 바치겠다는 건가요? 지난 역사 왜곡은 물론이고 버젓이 있는 한복, 김치도 자기네꺼라 당당히 우기는 눈 뜨고 코 베는 무서운 나라 아닙니까. 
넘치는 인구 중국에서 막말로 도시 하나만 대한민국 이주시켜도 한민족 국민보다 한족 국민이 더 많아질텐데, 잘 키운 나라 하나 거저 주워 먹기네요. 
중국 속국 싫습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살기도 싫습니다.
소중한 내 나라,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딴 쓰레기 법안 당장 치워주세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이래저래 말돌려서 오해다라고는 하지만 팩트는 중국에 나라팔아 먹는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반대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95%이상 외국인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으로,
다른나라만 보더라도 중국인이 많은 나라는 질서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중국인, 이슬람인 다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해당 국적법에대해 반대합니다.

위로 인하여 국가가 얻는것 보다 대한민국국민이 잃는게 많아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이 법이 실행되면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피를 흘려가며 지켜낸 나라를 이렇게 또 다시 빼앗길수없습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제발 폐지시켜서 전면 백지화 해주십시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반대합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법만 만드네요. 국적법 개정안도 나라 팔아넘길려고 만든 생각없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이건 또 뭔 이상한 법안입니까.
이런 이상한 법안 만들시간에 음주운전법, 촉법소년법 등 지금 당장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법안 좀 제발 바꾸십시오. 
진짜 쓸모없는 법안 하나는 잘만드네요. 어떻게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위한 법안만 계속만드시는건가요. 제발 자국민들을 위한 법먼저 만드십시오.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법률개정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이게 지금 뭐하시는 건가요?? 본 법안의 개정의도가 저출산을 고려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무부는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외국인 자녀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방면으로 국민들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심해지는 반면 영주권을 얻게된 외국인들이 받는 혜택은 높아만 갑니다. 세상에 자국민을 버리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이런 정부, 이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개정법안 수혜자의 95%는 중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 반중 정서가 얼마나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법무부는 정녕 이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시는 겁니까?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국내 기업, 언론, 부동산 등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런 식으로 법안을 개정하시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공산주의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을 왜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이것은 국가 전복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된 바,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절대로 법을 개정하지 마십시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네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빨갱이들 우리나라 국적 줄 생각 하지말고 복지 개선을 쳐해라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일단 과거의 6.25, 지금 코로나 19나 김치, 차이나타운 그리고 드라마, 동북공정 등？혐중의？감정이 국민에게 박혀있습니다. 굳이 지금 갈등이 넘쳐나고 있는 지금 중국인 자녀 95%가 수혜를 입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순간 법안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그냥 개정하려고 하네요? 여기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국민의 말을 무시하는 건가요?
그리고 신고를 통해？간이하게？우리 국적을 취득한다….
일단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쉽게 우리나라 국적과 다른 나라 국적을 쉽게 가질 수 있고요. 이로인한 수혜를 가질 수 있고
특히 중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대부분 중국인 특히 조선족들은 신고하지 않고 벼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는 것이고 저들 중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최대한 이중국적자를 배제하려고 하지만 모두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간이하게？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해외 인을 무작정 국적을 준다고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프랑스 이슬람과 같이 말이죠. 이념과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사회에 퍼질 겁니다. 특히 중국과의 이념 차이는 상극이죠. 미국 같은 좋은 예도 있지만 애초에 결이 다릅니다.

국적법 개정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이는 정말 말도 안되는 법률입니다. 저출산을 막기위해 타국민을 받아들인다는 생각 자체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의견인가요?

제가 비록 아직 학생이고 정치 법률에 대한 지식도 짧지만 그럼에도 이 법안이 말도 안된다는것은 알고있듯이 상식적인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법안이 찬성할리가 없을텐데 국민찬성 80%가 과연 조사 대상자가 누구이며 또 조사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차이나타운에서 진행하신건가요?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법안의 심각성을 몰라서 통과했는지도 궁금할 뿐더러 몰랐으면 무식하기에 심각한거고 알고서도 진행한거라면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세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한테 그렇게 당하고 정신들 안차리십니까  반대함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