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이딴 말도안되는 법을 찬성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한민족의 정체성을 해치는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이며 현재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 이념이 다른 사고를 가진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적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내부에 적을 두어 국가혼란을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사고를 가진 나라에 한정하여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을 해서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외국인이 누구일까요? 미국인? 영국인? 일본인?
바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입니다. 국적을 받는다한들 그 사람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할까요? 아님 저 파렴치한 중국을 위해 일을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답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국적을 이렇게 쉽게 줘버리면 다른나라에 우리나라 투표권을 헐값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이며 이는 곧 이나라 대한민국을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입니다
 국적을 이렇게 헐겁게 줄려는 나라는 이 나라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영주권자들이 뭔 국가에 이득을 가져다줬다고 그 자녀들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주자는 겁니까?
인구수 유지 때문에 외국인을 받아 들인다는 논리면 차라리 국내 출산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남녀갈등을 줄이고 연애를 장려하며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국적부여를 남발하는게 답이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영주권자 자녀에게 그렇게 쉽게 시민권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굳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다. 특정 소수집단만을 위한 이러한 법률 개정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외국인으로 막겠다는 것이 참..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융화가 된다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화에 동참할 테고 융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곳에서 갈등을 야기할 겁니다

저출산 핑계로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 하지 마세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반대합니다
나라를ㅓ망치는 법입니다
전벌받습니다 입법자들
기가막힌 악법입니다
천벌받을 일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 합니다. 이 세상 어느나라에서도 자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의무이며 그리하여 각각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마구 아무나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게 법을 만든다면 세상의 악질적인 범죄자도 
함께 모여 들이는 꼴이 될 것이며 빠른 시일 안에 한국이란 나라는 전통적 가치도 없어지고 
악질적인 환경으로 변경 될 것이고 자국민들의 삶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어 지고 
위험천만의 세상으로 몰고가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없게 될 것 입니다.

왜 이런 법률안을 발의 하는지? 한국이란 나라와 자국민을 사랑하는 정치가라면 감히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법률안은 한국이란 나라와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사람들의 신성 불가침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 입니다.

적극 반대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영주자격 소지자 자녀가 우리 나라 국적을 간이하게 취득하게 한다?? 
이 법 제정으로 혜택을 보는 주부류가 누구입니까?? 
코로나로 국민 모두 어려운 이 시점에 이런 입법을 구상하고 올려요? 
국민 혈세로 포퓰리즘 정치하느라 20-30대가 30년동안 뼈빠지게 일해야 하는 나라 부채 만들어 놓고... 모든 외국인 복지의 뒷바라지는 자국민이! 혜택은 중국과 중국인들이! 이런건가? 
우리 나라에 가장 많이 정착하는 외국인들이 누군지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는건가? 바로 문정부가 벌벌떠는 우리 공산당 형제 국가 중국아님..? 
국민을 바보로 아는 문정부 및 암묵적 공산당들! 아웃!!! OUT OF KOREA!!! 
PLEASE LOVE KOREA SINCERELY!!!!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위 제도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타국인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앗아가는 것이며, 나라를 빼앗으라며 광고하는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쉬이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엄연히 우리와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혜택을 주지 마십시오. 이로 인한 법을 악용하는 자들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반대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당연히 나라 팔아먹은 행위인데 국민들은 그게 좋다고 찬성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법안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안하시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제발 대한민국 이 나라에 더이상 먹칠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나라를 중국에 파는 법이다 제발 우리나라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주세요 
이 법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민의 80%가 화교 및 동포 외국인 국적취득에 긍정적인 의견이라는 자료는 가짜 통계같은데 통계자료를 희롱하여 장난치니 법을 free하게 만드니까 freedom 하던가요?  중국계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아니고서야 사드문제 한한령과 동북공정 노골화 등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영토를 호시탐탐 넘보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한 지금 80%는 혹시 실수로 전세계에 딱 2국가 존재한다는 친중 러시아나 친중 파키스탄 국민들의 자료를 착각해서 내놓은게 아닌지?!

(실제 대한민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70% 이상임)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외국인과 연계해 해소할 수 있다고 찬성하는 성결대 교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 혜택을 누리게 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부분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인데 법무부는 모든 외국인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것이고 해외 선진국으로 꼽히는 유럽의 국적법을 예로 들면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관련 공청회에서는 반대입장 패널은 없고 찬성 의견의 패널들만 등장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외국인 95%가 중국인?!


+ 한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혜택 - 부동산 매입 / 투표권 행사

？
+ 혜택 대상 - 영주권자 자녀 3,930명


+ 최대 수혜 국적자 - 중국 국적자 3,725명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얻는 95%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자료에서 봐도 혜택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으로 반대의견을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 국내 사회와 동화가 어렵다.

？

+ 중국 속국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

+ 복수국적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은 최소로 내면서 각종 복지혜택만 누릴 가능성

？

+ 병역부과 시기에 국적이탈을 하고 국방의 의무를 면탈할 우려

？

+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사회구조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사회구조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에도 국적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국적을 나른 나라 사람한테 쉽게 주는거는 아닌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 발생시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받고 살기 힘들어질겁니다.
우리나라 땅은 우리 국민이 지켜야죠
앞으로 우리국인이 우리땅에서 아이낳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른데 신경 써주세요
절대 반대 반대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대한민국의 혜택만 받고 국적을 이탈하는자가 양산될 것이고,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당도 생길것이며, 타국의 의도하에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이 좀먹어 들어갈 경우의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반대한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반대. 미국만 봐도 중국인은 스파이 였음. 국익에 해가되고 국민통합 저해. 중국인이 많아지면 한국에 큰 해악이 될 것. 중국인이 도움이 된 나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