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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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6. 5. 01:40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애초에 중국인들을 위한 법률을 왜 굳이 제정해야하는지 
    그 이유부터 이해가 안됩니다.
    자국민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중국인들, 혹은 여타 다른 국적의 사람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방법이 전무한 것도 아니고 그다지 어려운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재 법안이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응당 거쳐야하는 수준의 절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적법 개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절대 그런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것 입니다.
  • 주 O O | 2021. 6. 5. 01:40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한 법률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자국민 먼저 챙기세요!!! 
  • 안 O O | 2021. 6. 5. 01:39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꿈을 펼쳐 보기도 전에 타국의 속국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 정 O O | 2021. 6. 5. 01:39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금도 살기 힘든 세상에 증국인들까지 들어온다니 말도 안돼요 이런식으로 외국인들(증국,조선족)한테 혜택을 많이 주게되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점점 국력이 약화되 언젠간 다른나라한테 문화를 지배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순혈주의예요 민주당은 제발 자기들의 이익에 팔려 나라 팔아먹는 짓 좀 하지 마세요  
  • 하 O O | 2021. 6. 5. 01:35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법무부는 국적법개정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국내 아이들은 낙태해서 다 죽이고 우리가 중국 아이들을 왜 키워야하나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국적 취득 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중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는 복수(複數)국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조인들은 “한국 국적자로 의료보험과 교육 등 혜택을 보다가 성년이 된 후 중국으로 가는 먹튀현상ㅡ인재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바보인가요??
    
    
    제생각에도 이중국적가진자들이 박쥐처럼 지 유리한데로 국적을 행사하고 우리나라를 이용할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6. 5. 01:3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반중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국에 사실상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적법 개정은 말도 안 됩니다. 입법을 할 때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회의원들은 대표자 자격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하거나 이 일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건지 아니면 중국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건지, 우방국도 아니며 정치성향조차 완전히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저렇게 쉽게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것은 비합리적이며 후에 나라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입법 전에 국민들의 뜻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세요. 이런 정치를 하는 정권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 하 O O | 2021. 6. 5. 01:2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6. 5. 01:1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개정시, 혜택을 받는건 대부분 중국인들인데
    의료혜택, 무상교육등 이득만 취하고 다시 본인들의 국적으로 돌아가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데 중국인들을 위한 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 이 O O | 2021. 6. 5. 00:30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로 반대합니다
  • 심 O O | 2021. 6. 5. 00:29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한국은 한국인의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조선족들이 혜택 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조선족들이 유입되는 개체가 늘어날 수록 강력 범죄의 수가 늘어나지만 정부에서는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80%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전 그런 적도 없습니다 엄연히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견을 안 듣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녕 민주주의 입니까?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린 나라의 현재 모습을 보았을 때 도무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 김 O O | 2021. 6. 5. 00:2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6. 5. 00:00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적용 대상의 95% 이상이 중국인이라는데, 중국은 먼 역사에선 천리장성, 최근에는 드라마 등으로 동북공정을 시행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들어오는 건, 동북공정에 더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간판엔 중국어가 쓰여있고, 사람들이 중국어로 대화하고, 정치에 중국인이 참여할 것입니다.
    중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중국을 지지하는 특정 정당이 몰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젠간 중국인이 대통령직에 오를 것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중국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불리해지면 중국으로 다시 가면 되니까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뒤 조선에선, 실제로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치외법권이라며 일본으로 가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인도 이 치외법권이라면 
    한국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가 치외법권을 행사해서 적은 형벌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저는 아직 중3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적법이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국적법을 반대합니다.
    청원도 하고, 관련 글을 퍼뜨리는 등 반대한다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강행하는 것입니까?
    왜 80%가 넘는 국민이 국적법에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까?
    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 중국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을 생각해야 하고,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적법 반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픈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적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6. 4. 23:4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결사 반대합니다.
    한국 학교에서 태극기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국 국적 줘서 뭐합니까? 그 자녀들은 본인들이 한국인이라는 생각이나 할까요? 그들은 그냥 뼛 속 깊이 중국인입니다. 아리랑 한복 김치 다 뺏어가고 한국이 속국이라느니 뭐니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우리나라 국적 줄 수 없습니다.
  • 박 O O | 2021. 6. 4. 23:3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6. 4. 23:3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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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안 친중국 조선족들  법안 아닌가요?
    우리나라 떼로 몰려와서 국적 취득,
    친중국 의원들 !  친중국 법안 !!  
    내년이면 중국인들이 시장,도의원, 시의원을 뽑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을 중국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법!
    
    문정부가 국가 정체성 파괴하는 법 반대한다.!
    
  • 이 O O | 2021. 6. 4. 23:1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합니다. 영주권자들의 국적취득의 이유는 국적취득과 함께 얻게되는 이익때문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군복무의 의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국적법개정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정부는 국민정서에 반해는 행동들로 실망감을 안겨주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서 출산률이 낮아지는걸 왜모르나요. 국적법개정 반대 입법예고철회를 요구합니다
  • 황 O O | 2021. 6. 4. 22:51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여기가 중공이냐? 반대한다! 
  • 이 O O | 2021. 6. 4. 22:4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6. 4. 22:4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변 O O | 2021. 6. 4. 22:40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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