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국민의 80%가 동의한다는 개정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리틀중국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의 속국을 만들고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작자들이 만든 입법입니다. 

중국 때문에 건강보험 적자도 늘어나고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고통 받고 미세먼지로 숨도 쉴 수 없는데 이런 법안은 왜 통과 시키는겁니까....... 

수혜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발의 하시는겁니까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반대합니다 80%로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동의수인지 인정할수없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입니다  제발 국민의 의견좀 제대로 들어주세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할 경우 신고만 하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악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영주권의 주 대상은 화교들, 즉 중국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쉽게 정착한다면, 그것도 정부에서 제안한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한국에서 쉽게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씩 한민족을 갉아먹고 그들의 중화사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르고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적법개정을 통해서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출산을 장려해야지, 외국인을 들여 인구 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입니까?
또한 이미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에서 많은 각종 혜택과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자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을 원조하고, 정작 자국민들은 외국인들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디 자국민을 우선으로 신경 쓰세요. 국적법 개정안 반대는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 의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현 정부가 중국인을 들여 중국인의 투표 수를 이용해 현 정부체제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혹여나 갖고 있다면 그만 두세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인들의 투표로 정권을 유지하려한다면 국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국적법 개정안 다시 한 번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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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을 만들지 마서요.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현재 있는 법을 절차에 따라서 잘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시국에 제대로검증도 하지않은채 
외국인에게 남발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길을 찾고 낙태 부터 막아주십시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둘중 하나만 선택하는게 아니라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중국적을 주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받는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있습니다. 
그 전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외국인 건강보험혜택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고 나라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국가 스스로의 복지나 혈세 낭비를 줄이는 보완법이 우선 시행되고 국민중 복지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을 챙길 수 있는 법이 우선되어야할 것같습니다.
예시로 든 것들이 지금 이시국에 당장 개선해야할 일이며 국가법을 개정할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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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중국손에 넘어갈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상님들께서 일본헌병에 잡힐거 각오하시고 만세시위하시고 총쏘시면서 잔인하게 실험당하고 사살당하고 성노예로 사셨던 아픈 나라예요 그렇게 피땀흘리면서 지키셨는데 대체 뭐하시는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만둬주세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 온 국민이 다 반대함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이법개정으로인하여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중국인임을 고려할때 반대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 우리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이 자유대한민국의 선거권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인정받는다는게 두렵습니다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함께갈수 없습니다 위험한법 반대합니다 중국분들이 여기서 살아가는것과 국적취득은 다른문제입니다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만한 일인것을.. 모른척.. 
나라가 망하는 꼴을 정녕 보고 싶은 것일까요..?

국적법 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에 반대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이 이민자의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여러 국가, 인종이 몰려서 서로 견제가 되지만 한국은 대부분 중국계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공산주의국가 출신이라 우리와 사상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복이며 김치, 전통 매듭문화, 고구려 역사 등등 우리 문화를 끊임없이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겼고 중국 주석인 시진핑은 우리를 중국의 속국이라 칭하는 등 한국을 점점 침탈하려고 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기로서니 이런 망발을 하는 거 부터 화가 납니다. 상호 예의를 말아먹은 국가에게 뭐하러 이득일 법을 입법하시겠다는 건가요? 

또 다른 이민자의 국가인 캐나다도 처음엔 국적을 쉽게 딸 수 있도록 개방했다가 중국인들이 너무 과하게 몰려서 쿼터제를 두었습니다. 그런 브레이크도 없이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모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국민의 80퍼센트가 찬성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보아하니 고려인, 대만계 그쪽으로 설문조사 했던데요? 이게 국민의 찬성여론입니까?


타고나길 잘나서 높으신 자리 차지하신 대단하신 수재분들께서 이 법이 후폭풍 몰고 올 거 모르실리는 없으시리라 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외세가 소수였다가 다수가 되면 그 나라는 먹히거나 분열나거나 아님 둘 다던가 입니다. 
그동안의 중국인들 행보를 보면 중화사상 정말 심해서 동화되지 못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방이 우리보다 강대국인데 이렇게 내부분열 일으킬만한 여지를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뭉쳐야 삽니다. 내부의 적 만들 입법 그만두세요. 외국인을 차별하고자함이 아닙니다. 넓게 보아야 하는 문제고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젭니다. 이 법 강행하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속담 체감하게 될 겁니다. 

영주권자 자녀가 국적 따고 싶으면 마땅한 과정을 거쳐야지 이런 식으로 쉽게 퍼주는 건 안됩니다. 어느 나라가 영주권을 이리 막 뿌리고 심지어 국적까지 뿌려댑니까? 여권파워 높은 나라일수록 원래 더 까다로워야 할텐데요. 기존의 영주권 획득에도 문제가 많고 너무 간단해서 탈이 생겼는데 여기서 일을 더 키우겠다는 건가요? 제발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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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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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중국인들의 공격부터 해결합시다. 중국인들에게 나라가 넘어갈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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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적법인가? 온갖 혜택은 다받고 필요없음 국적을 이탈하도록하는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있나? 절대 반대!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훼손되고 우리 국민에게 혐오와 차별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 및 권리를 억압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문화다양성법과 더불어 국민을 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의료보험 제도, 무상교육, 투표권, 여러 사회복지 시스템 등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타국의 자녀들 역시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었다 가정할 때, 10년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족속들은
모든 혜택을 누리고 본인들이 불리할 때 발을 뺄 것이며,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어린이들은 그 족속들과 한 교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일제강점기 시절과 같이 사상이 지배당할 것이고,
결국 더는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나라를 빼앗는다면, 
그 법은 대한민국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뻔히 보입니다. 국민들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어 우리나라를 특정 족속들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국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수 없이 고위 권력자들, 정부와 부딪혀 왔습니다.
죽을 각오로 나라를 되찾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전쟁이, 정녕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입법부 여러분이 희망하는 것입니까? 이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을 취득한 그들이 과연 성인이 된다음, 중국을 위해 살아갈까요?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갈까요?
오랜세월 이나라에서 부모들이 살았다고, 다 같은 국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중국을 위해 살아갈 그들을 위해 국적법을 개정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