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누구에게 의견 수렴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국민투표에 붙여 보십시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이 법은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중국이 남한을 점령하는 단순화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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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영주권자의 자녀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그렇게 쉽게 내주겠다니 제정신입니까? 헛짓거리 그만 하고 제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영주권자들의 자녀라 해서 국적을 준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의 문제라면 이중 국적을 불허하면 되는 일입니다. 또한 병역의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라면 지금 있는 국민들간의 갈등을 잠재워야 하는게 우선 순위입니다. 그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국적을 가진다면 나중엔 영주권자인 그들의 부모를 위한 정책을 해달라고 표를 행사할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 국민들의 정책은 뒷전이게 될겁니다.  또한 다문화 혜택도 편법해서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럴수록 사회의 분열을 가속화 시킬것입니다. 북미나 유럽의 사례를 드셨던데 동북아에서 이중국적 불허는 일본과 중국이 모두 하고 있고 영주권자 자녀에게 해당 국적을 주는 사례 또한 중국과 일본에선 하지 않는 일입니다. 한국에 잘 맞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귀화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또한 한국의 영주권자들은 중국인들이 대부분인데 중국 특유의 이주 정책을 위장한 해당 지역의 세력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몽골쪽의 한족 이주, 위구르의 한족 이주, 등등) 최근 중국이 하는 일과 연관해 생각해보면 슬프지만 불행하게도 굉장히 심히 '그 의도'가 의심이 가며 그 후손들이 나중에 귀화를 시도한다면 몰라도 일방적인 국적 티켓 남발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반대합니다. 한국은 국적을 부여하는데 있어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왜 국민의 합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적을 남발하나요? 외국인이 영주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준다구요? 그것도 미성년자에게? 이건 옳지 않죠.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이렇게 티켓처럼 남발하는 것에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왜 법무부 맘대로 국적을 남발하나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제발 법무부 맘대로 국적남발하지 마세요 국민여론에 귀기울여 보시라구요 다문화보다 자국민이 더 중요합니다. 인구 줄어든다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만들려는 헛짓거리 좀 그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