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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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6. 7. 07:0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나라 팔아먹는 매국적 법안인 국적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한국의 국적을 간이하게 쉽게 취득하는 법안, 개정안 등은 영구적으로 영원히 세상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 계속 오해다, 그렇지 않다,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해를 한 것도 없고 거짓 뉴스에 선동 당한 것도 없으며 이해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자녀에게 먼저 한국의 국적을 주고 좀 시간을 두고 있다가 그 부모에게도 줄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의 국적을 이렇게 쉽게 얻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녀의 정체 혼란을 없앤다고요? 거기다가 복수국적인정과 한국의 국적을 주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더 말합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적 법안인 국적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한국의 국적을 간이하게 쉽게 취득하는 법안, 개정안 등은 영구적으로 영원히 세상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 심 O O | 2021. 6. 7. 05:5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지금이라도 중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자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중국인들의 혜택이 많습니다 조선시대로 회귀하는거
    싫어요 중국몽 싫어요 
  • 이 O O | 2021. 6. 7. 05:37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을 개정하여 복수국적자 취득을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6. 7. 02:1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법을 악용하여 의료쇼핑이나 정당하지 않게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6. 7. 01:3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6. 7. 01:1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인구 5천만명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타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기사를 통해 확인 된 국적법 개정안으로 혜택을 본다는 국가의 95%가 중국인이라면 더더욱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혀 다른 공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인들이 경제적 소득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공산당이 거의 모든것을 소유하고 국가 통제하에 있는 국가주도 자본주의 체제이자, 어릴때부터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어릴때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조선일보) “수혜 95% 중국인, 나라 팔아먹나” 국적법 개정 반대 靑청원 25만명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5/27/XQWTUVPRRNE2VPIOMLN63XPYME/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중국인들의 도가 넘은 애국심은 타국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kbs시사기획 창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 호주, 중국에 맞서다 [창 330회] 를 보게 되면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도가 지나친 폭력과 협박으로 되려 호주에 사는 호주인 대학생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위협을 받고 호주인 대학생은 호주 대학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여졌습니다. 이런 중국 유학생들의 횡포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한양 대학교에 붙이자 중국 유학생들이 결집하여 중국유학생들 수십명이 항의하고 몸싸움까지 났었습니다.서울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27일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성화봉송 행사에서 중국인 유학생 약 6천5백명이 집결했고, 중공의 티베트 억압과 다른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200여명 가량의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KBS시사기획 창) 호주, 중국에 맞서다 [창 330회] https://youtu.be/2ACRBgE4bX8
    파이낸스투데이) 국내 중국인 유학생 지나치게 많아 "대부분 중국공산당 통제 받아"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166
    
    또한 KBS시사기획 창 호주, 중국에 맞서다라는 영상에 보면 중국이 아주 드러내놓고 자주 하는 말이지만 중국의 중국몽, 일대일로에 당한 호주 전 하원의장 브론윈 비숍 직접 증언하기를 중국이라는 나라는 침략자이며 호주를 평등으로 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속국으로 대하며 호주를 자유로운 독립국으로 보지 않는 나라라고요. 호주 평론가이자 작가인 클라이브 해밀턴은 중국은 친구 같은 파트너가 아니라 지배하고 지시를 내리는 나라이며 소리없는 침략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단지 호주만이 아니라 한국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땅이 넓고 인구도 한국보다 많은 국가인 호주가 이렇게 중국에게 소리없는 침략을 된통 당한 뒤 손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실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지경인데 대한민국의 김치를 중국것이라고 하지를 않나 김연아 선수, 박정희 대통령 등을 중국 조선족이라고 하지를 않나 한복, 삼계탕, 태권도 까지도 계속 대한민국의 것을 모두 중국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데일리 기사) “세종대왕, 박정희, 반기문, 김연아, 이영애 다 조선족”… 中 위키, 초유의 망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2/09/2021020900216.html
    디지털타임즈 기사) 도 넘는 중국의 문화침략...김치 한복 이어 한국 `문화 오류 바로잡기`에도 시비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30102109919607002&ref=naver
    
    더 황당하고 화가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시진핑이 한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장은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는 사상 초유의 거짓말을 미국 대통령 앞에 서스럼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뉴스1 기사) 트럼프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라며…시진핑에 들었어" https://www.news1.kr/articles/?2971692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친미, 친일 정부라기 보다 공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친북, 친중이라는 것을 서스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대학에 가서 중국은 큰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자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사대주의 적 발언은 아직도 큰 논란이 있습니다. 
    
    뉴스TVCHOSUN) 문재인, 베이징대 강연…"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같이" https://youtu.be/TFjZEGjFFWw
    동아일보) 文대통령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함께 극복해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3/99515153/1
    
    서울, 경기, 제주도, 강원도 땅이 어느새 국민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중국의 소유가 되어 있고 이것이 문정부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축구장 170배 크기의 차이나타운과 공자학원까지 설립하는데 적극적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문화적 유물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강원도 땅이 중국인에게 잠식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차이나타운, 공자학원을 반대하는데 각 정부 지자체에서는 기를쓰고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경닷컴) 서울·경기 땅 쓸어담은 중국인…文정부 4년간 왕창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532993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이화여대 부지보다 큰 면적” 정동진 땅, 중국 자본에 팔렸다 https://kr.theepochtimes.com/share/583050
    디지틀조선tv) 조경태 의원 "강원도지사, ‘춘천 차이나타운’ 즉각 철회하라!!" http://www.dizzotv.com/site/data/html_dir/2021/04/05/2021040580134.html
    파이낸드투데이) 강원대, 中공산당 선전기관 공자학원 홍보 논란..."강원도 전체가 동북공정에 당했나?"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124
    뉴데일리) "정동진·포천시 차이나타운 건설 막아달라"…靑청원, 수만 명 동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09/2021050900047.html
    
    이것도 모자라 또 최근에는 백두산과 김치를 중국것이라고 말하는 유튜브 채널인 ‘구로구청 방송센터’가 동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급히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무원 조직인 구로구에서 하는 말이 가관인 것은 “옌볜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을 전달받아 올린 것”이라며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 게시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정도는 괜찮겠다는 말이 지금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옌벤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굳이 올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홍보하기도 바쁘고 구로구청 홍보하기도 바쁜데 굳이 다른 나라 홍보를 왜 합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거죠. 이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징계를 내려도 모자를 판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니 너무 화가 나네요.  
    
    제가 구로구청의 이 해명을 보고 떠오른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대사가 김치, 한국 종주국 논란이 벌어지자 종주국 논란 벌이지 말라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발언, "내 것, 네 것 하지 말라"라는 발언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일이라고 보는데 그저 아무일 아닌 듯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라의 녹을 먹는 기관에서 이런식의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그냥 올리지 않고 분명 결재 다 받고 상관의 허락을 다 받고 올렸을텐데 분명히 목적과 의지가 있어서 올린거라고 보여지는데도 해명같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일보) [단독] 구로구, 유튜브에 백두산은 “장백산” 김치는 “옌볜 음식”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01/KC73XULV3VCGPDKPDKESGY3UW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한경닷컴) 中 대사, 김치·한복 종주국 논란에 "내 것, 네 것 하지 말자"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2737977
    
    또한 문정부 들어서 어찌된 일인지 중국인들이 자국민보다 더한 혜택을 받는 상황까지 왔는지 화가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국민은 강력한 부동산 및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외국인에게 부동산 및 대출규제를 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많은 부동산이 중국인에게 넘어가게 만들고 있고 이 사실을 아는데도 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및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건보료는 자국민이 내는데 왜 중국인이 그 혜택을 보게 냅두고 있는거죠? 중국인이 우리나라 건보료를 타가 혜택을 보았다는 기사가 수십개입니다. 이 내용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토론방에 올려진 내용을 보니 이 내용 일부에는 제가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인 중국인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사실과 내용을 봤을때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연합뉴스) "외국인 건보혜택 중국인이 71% 차지…5년반 동안 2조4천억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0085600530
    한국경제) 중국인, K부동산 쇼핑…'대출 족쇄' 내국인과 역차별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1683851
    뉴데일리) '대한中국' 만드나… 중국인 지난해만 1만4000건, 3조원어치 '부동산 쇼핑' 외국인 부동산 2만6836건 중 51.3%가 중국인… "우리가 우리 땅에서 중국인에게 월세" 우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2/16/2021021600095.html
    청와대 국민청원 토론방) 중국인에게 주는특혜 확인 좀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forums/286664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체제부터가 다른 나라입니다. 땅도 넓고 인구도 우리보다 많은 호주 조차도 중국을 견제하며 한국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 왜 굳이 국적법을 개정하여 중국인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거죠? 그것도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고 결국 중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거 아닙니까? 
    심지어 중국인들이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 한국 정치권에 출마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 되어 버려 한국인이 되 역차별 받는 형국이 되는거 아닙니까? 자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편하게 숨쉬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또한 중국인 만이 아닌 국적법 개정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슬람 난민의 경우도 보면(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난민을 우후죽순 많이 받아들인건 아실 겁니다.) 유럽에서도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였다가 어떤꼴이 낫는지 모르십니까? 범죄율 증가는 물론 이슬람인들 문화인 다자녀 출산으로 인해 되려 유럽내 자국민이 무슬림에게 위협을 받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커지니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며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습니다. 일명 샤리아 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는 아십니까?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였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다문화 정책에 실패했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일보 시사 내용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로 유럽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만 실제로 스스로를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그들을 자신들과 동질적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유럽 사람들도 많다. 최근에는 난민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보십시요. 이들도 이중국적을 취득하지만 실제로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적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인 중국인만이 아닌 무슬림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안 벌어질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미래가 그려지는게 저만의 생각입니까?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려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런 위험을 초래하면서까지 국적법 개정을 하겠다는 발상이 대체 맞는 겁니까?
    
    국민일보) [김영태의 지금 유럽은] 난민·이민자 향한 차별·불신 여전… 이슬람 테러로 갈등 증폭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3857&code=11141500&cp=nv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3857&code=11141500&cp=nv
    월간조선) 제주도로 몰려온 예멘 난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슬람 난민 받아들인 유럽, 性범죄·法체제 붕괴로 홍역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1808100046
    머니투데이) 무슬림 난민을 어찌할꼬… 佛로 비춰본 韓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73113590577728
    뉴시스) 메르켈, "독일은 다문화 사회 구축에 실패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3488645
    연합뉴스) 유럽 난민, 또 뜨거운 감자로…"더는 못 받겠다" 내부긴장 고조 https://www.yna.co.kr/view/AKR20180617016100009
    뉴스1) 강경파 이탈리아 내무 "유럽 내 '反난민연합' 만들자" https://www.news1.kr/articles/?3360205
    한국일보) 유럽 거센 반난민... 슬로베니아도 우파 승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041756034095
    
    중국이나 이슬람인들이 인해전술 전법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에 터를 잡고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어느새 대한민국은 순수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과 이슬람인들이 가득한 국가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무슬림에게 과연 국적법을 적용해여 국적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최근 대한민국 국적법을 개정한다고 발표를 한 직후 중국에서 세자녀 출산이 가능하게끔 바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터를 잡고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 아이를 3명을 낳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슬림도 평균 8.1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중국 산아제한 '인구절벽' 위기에 40여년만에 폐지 수순 https://www.yna.co.kr/view/AKR20210531139900083?input=1195m
    주간동아) 테러로 물거품 위기 유럽 통합 https://weekly.donga.com/3/all/11/151555/1(기사 내용에 무슬림이 평균 8.1명 낳는다고 기재되어 있음)
    
    도대체 국적을 이렇게 쉽게 함부로 주는 국가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적법 개정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중국도 국적 함부로 주지 않지 않나요? 중국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국적을 이렇게 쉽게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외국인에게 국적을 줘야 하는거죠?
    
    저출산이 된 것은 문정부가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을 지향하며 남여 갈라치기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에서만 그쳐야 할 경제정책을 적용하여 일자리 감소는 물론(문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만 잔뜩 만들어 놓고 진짜 일해야 할 20~30대 청년층이 일할 자리 감소 시켰음), 결혼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중국인, 무슬림인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며, 자국민이 역차별 받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직장에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기사에서 계속 말하는대로 중국인들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될 것이 훤하지 않습니까?
     
    뉴데일리) '일자리 55만개' 文정부 고용대책… 알고 보니 '중단된' 노인일자리 '재탕' 정부 22일 10조원 '위기극복' 대책 발표… 학계 "중·장기적 대책 없는 文정부 경제정책, D·F학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3/2020042300220.html
    
    여러가지 논란이 많고 국민적 공감 형성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국적법을 어떻게든 개정 통과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신겁니까?
    뉴데일리) 이게 뭐하자는 건가… 文 정부 '중국인에 한국 국적' 개정안 편파 공청회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화교협회가 패널로, 반대 입장 없어 수혜 예상 영주권자 자녀 95%가 중국 국적자… "결사반대" 靑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6/2021052600171.html
    
    지금도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 유튜브 채널을 보면 13만명이 보았는데 좋아요 보다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국적법 개정을 원하는 화교를 데려다놓고 국민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대국민 기만을 하는게 법무부가 하는 일입니까? 대체 문정부는 법과 원칙이라는게 있는 겁니까? 이건 매국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법무부TV) [법TV LIVE]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https://youtu.be/pditP9nyH-Q
    
    마지막으로 호주와 유럽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국적법 개정은 절대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좌우 정치이념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이 보호받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며 엄중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이 O O | 2021. 6. 7. 00:5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6. 7. 00:5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 O O | 2021. 6. 6. 23:2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6. 6. 22:50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1. 6. 6. 22:22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왜 중국인들에게 국적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까? 
    94%의 중국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누가 시키던가요? 
    근시안을 갖고 졸속 행정 시 그 피해는 누가 받아야 하는가요?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적 취득 시 각 나라별로 쿼터제를 줘서 중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을 이정도로 밖에 처리할 수 없나요?
  • 한 O O | 2021. 6. 6. 21:4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
  • 최 O O | 2021. 6. 6. 21:29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이 개정안 대로라면 전체 중에 94%가 중국인이 해당되는데! 대놓고 중국인을 대한민국 국민화 하겠다! 너무 속이 훤히 보이는 수작 아닌가!!! 이 법안을 만든 작자들이 더 잘 알지 않겠나?! 부정선거로 거짓뺏지 달고 역시나 당신들 정치놀음에 국민들 이용해 먹는 자들! 당연히 이따위 속임수 거짓 법안은 절대 반대한다!!! 정신 좀 차려라!!!
  • 박 O O | 2021. 6. 6. 21:2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나라 팔아먹는 매국적 법안인 국적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반중감정도 아니고 오해를 한것도 아니며 거짓뉴스에 선동 당한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적을 원하면 복수국적, 이중국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한국의 기술, 자원, 위인, 유명인 ,문화, 역사, 전통등을 훔치고 왜곡하는 국가와 그에 동참하고 동조한 이들에게는 한국의 국적은 절대 주어서는 안되며 시민권과 영주권 역시 금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나라 팔아먹는 매국적 법안인 국적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이런 매국적 법안은 영구 파기하시고 한국의 국적을 간이하게 주려 하는 것 또한 영구적으로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 차 O O | 2021. 6. 6. 21:2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친중국 조선족들  법안
    우리나라 떼로 몰려와서 국적 취득!
    친중국 의원들 !  친중국 법안 !!  
    내년이면 중국인들이 시장,도의원, 시의원을 뽑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을 중국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법!
  • 우 O O | 2021. 6. 6. 20:4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6. 6. 20:38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훼손되고 
    우리 국민에게 혐오와 차별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 및 권리를 억압하는 근거로 이용될 것이며,
    문화다양성법과 더불어 국민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봐도
    중국인에게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그리고 문화다양성법 등으로 무분별한 중복정책의 남발과 
    그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문제가 됩니다!
  • ㄱ O O | 2021. 6. 6. 20:26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한국 국적 준다고 그들이 중국인이 아니게 되는게 아닙니다
    
  • 김 O O | 2021. 6. 6. 20:23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한국국민과  조선족  관계를 모르고  ,,, 조선족을  하나라도  더 받을려는  처사 
    이해할수  없습니다!조선족  대부분  한국을 돈벌러오는  국가로 생각하지 조선족은  뼈속까지   중국인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족 동포비자 만들고 이번에
    문정부에서  국적법 개정은   한국 국민 정서를 이해못하는 정부  처사이니 이런 법은 폐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선족과 한국국민은  절때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 홍 O O | 2021. 6. 6. 20:04 제출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우리 사회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적을 주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두렵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적이 그렇게 가벼운 개념입니까?
    
    대한민국에 오래 거주했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유대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이 나라를 이용해 먹으려는 악의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대감'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를 흘린 혈맹인 미국과 같은 나라의 국민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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