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성인이 된후에 해도 늦지않고 성인된후 본인에 의견이 반영에 되어야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반드시....
이거 못막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라진다.
모두 촛불들고 나서야 한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국적법 개정되면 중국은 이를 악용할것이 자명하다.

과거 독립운동가는 마지막 총알 한발은 적이 아니라 매국노를 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알겠지만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도 관련자들만 모아놓고 했다.
지금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 먹으려고 하고있다.
막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적법 개정안이 나오게된 전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찾아 내야한다.
우리안의 매국노들을 찾아 내야한다.
국회차원에서 특별조사를 해야한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3대 영주권자의의 미성년자녀에 대해 신고에 의한2중국적 부여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성인이 된 뒤 기존의 귀화절차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자가 우리나라국적을 취득할 생각이 있었다면 예전에 귀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성년자녀가 2중국적을 갖게 된다면 미성녀자에게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에서 저출산해결 정책으로 간이 국적취득 절차를 마련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신고에 의한 예상인원이 많지는 않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출산해결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가지 상황의 변화로 간이국적취득자로 인해 갑작스럽게 국적취득자가 늘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정책변화나 해외 국제정세의 변화 등이 있다면 기존의 우리나라 무형유산인 언어와 문화와 한국의 역사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의 우리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과 IOC의 무책임한 태도처럼 국가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험성도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위험성은 지금 고려해야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는 차라리 3자녀이상의 가정에 대한 지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자녀이상의 가정은 모든 자녀에게는 무료로 방과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전세대출금 무이자 지원이나 주택구입비의 일부 금액을 지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양육수당을 20세 미만까지 지원하면 다자녀가정에 부담이 덜하여 낙태율이 감소할 것 입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의 경우 20세미만까지의 양육수당을 아동명의의 통장으로 계속 모아주면 20세가 넘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단국가에서 모병제를 논의하기는 이른 감이 많습니다.
 징병제의 현역군에게 대체복무자보다 월급을 많이 주세요. 최소임금제 이상을 주면 청년수당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쉬는 시간에는 일병부터 병장까지 외국어공부. 자격증공부 그리고 취업공부 등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혜택을 주세요. 그러면 취업문제도 도움이 되어 병역이 기피대상이 아닌 국민에 대한 혜택이 되어 인식전환이 되면 병역문제에서 남녀갈등도 덜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정착한 다문화가정에게  다문화까페등  언어적 문화적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에서 다문화특공이나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점 등 다문화와 비다문화를 나누는 정책은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해서 복지의 선진국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22주 내외의 태아는 독자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2주이상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보호법을 발의해주세요. 국가에서 사지로 내몰린 미래의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저출산정책을 편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중국적자가 국내출생신고가 안되었더라도 국적선택기간을 안 날이나 국적일탈 신고가 가능했던 날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해 국적일탈을 할 수 있게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을 결사반대합니다. 전면  철회하세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혈통주의인데 이 개정안은 거의 일방적으로 속지주의로 바꾸려는 움직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항으로만 따지자면 국민 투표를 행해야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무엇보다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을 반대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입니다. 왜 동포임을 강요하나요?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개나소나 국적을 퍼줍니까? 또 이중국적까지 인정해줌으로써 자국민 역차별까지 하시네요. 제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과 사회통합을 하고 싶은 의지도, 또 그들을 한국인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귀화 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맘대로 국적법을 개정하시나요?
외국인 인권이  자국민 인권보다 중요합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번 사항은 나라의 근간이 달린만큼 전면적으로 국민 의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강행한다면  반민주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국민들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국민이 국적법 개정 반대합니다. 전면 철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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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친중국 친조선족 법안이군요~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에 떼로 몰려와서 국적 취득하는건 시간문제네요!!
내년이면 중국인들이 시장,도의원, 시의원을 뽑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부다처 무슬림들도 마찬가지 위협입니다. 이 나라는 일부일처 국가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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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로워야합니다. 저출산이라고 아무에게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출산이면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출산과 임신을 방해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낙태합법화를 폐기하고 다른 방안으로도 충분한대 국적을 쉽게 취득해서 신분이 불분명하고 범죄조직이나 국제테러단체들이 쉽게 국적을 세탁하여 활동할 수 있게함으로 나라의 국제적인 신뢰도와 안전수치가 급격히 나빠질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대체 나라를 위한 법 개정인지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일반 국민들도 아닌걸 알고 있는대..법을 공부한 분들이 이런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대체 어느나라 국민이며 특정국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한들 그 나라 국가로 서서히 침략되어 갈 뿐입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이 나오게된 전과정이 수상합니다. 이에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공청회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진행하고....
부정부패및 외국압력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이 나오게된 전과정에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차원에서 국적법 개정안이 나오게된 전과정에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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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합니다. 
만일 국민의견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이는 독재정권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가장 중요한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을 국민의견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국민주권침해및 민주주의 전복으로 간주하여 정식으로 헌법소원및 고발조치 할겁니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자국민 특히 젊은층의 미래를 강탈하여 중국에게 주겠다는 매국행위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촛불들고 길거리로 나설겁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경제 심지어 군사부분까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래 백신및 뜻밖의 몇몇 사건으로 다소 현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백신수급및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 지면서 현정권의 지지율도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적 반발을 불러올것이 뻔한 국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는 현정권의 지지도 다시 오르자 고의적으로 국민적 반발을 불러와서 현정권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는 계산된 행위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 될 법안.
출산율이 저조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미래 대한민국은 민족성조차 없는 가짜 한국인의 대한민국이 될 것.
내국인과 외국인 영주권자 사이에서의 자녀라면 반쪽이라도 한국인으로서의 자아와 애국심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겠지만,
아무리 영주권자일지라도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라면 한국인으로서 민족성과 얼을 느끼고 이해하며 자랄 수 있을 거라 보이지 않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취지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다중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도피하기 쉽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면 어느 누가 병역을 이행하려 하겠는가.
이는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닌, 내부로부터 국가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될 법안이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1.국보법 폐지  반대
2.국적법개정 반대 
특히 중국에게
한국전쟁 때 5대륙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흘린 피를 왜 헛되이 하려 합니까? 
그 전쟁의 원흉은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 한 마디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형편없는 태도로  이 땅의 주권을 무시하는데 그들과 그 자손들에게 앞 세대들이 잠 못이루고 못 먹고, 눈물 지으며 일해서 이뤄놓은 이 땅의 권리를 그리 쉽게 주려 합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려 헌신한 자나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귀하게 허락하셔야죠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국적은 그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세심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도 모자를 판에 퍼주다니요. 이게 나라 팔아먹는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상 어느 나라가 이런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자국민의 이중국적은 그렇게 제한을 두면서 외국인의 이중국적은 오픈한다? 한국은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우선인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는 찾아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 해택은 무조건 받고 싶어하는 외국인은 저희도 사양합니다.

이 법은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됐을때 수혜를 받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다수라는 점에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내정 간섭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울 수가 없네요. 현재에 들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자기들 나라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법안입니다. 국민들이 하는 우려는 그저 반중정서에 불과합니까?

혹여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한답시고 이런 개정안을 들고오신 거면 정말 1차원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으면 저출산이 왜 일어났는지 문제의 본질부터 살펴보세요. 이 법안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중정서가... 이러지 마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이거 좋은거야!! 하면 국민들이 수긍할 거라는 안일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은 부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국적은 그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세심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도 모자를 판에 퍼주다니요. 이게 나라 팔아먹는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상 어느 나라가 이런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자국민의 이중국적은 그렇게 제한을 두면서 외국인의 이중국적은 오픈한다? 한국은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우선인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는 찾아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 해택은 무조건 받고 싶어하는 외국인은 저희도 사양합니다.

이 법은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됐을때 수혜를 받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다수라는 점에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내정 간섭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울 수가 없네요. 현재에 들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자기들 나라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법안입니다. 국민들이 하는 우려는 그저 반중정서에 불과합니까?

혹여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한답시고 이런 개정안을 들고오신 거면 정말 1차원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으면 저출산이 왜 일어났는지 문제의 본질부터 살펴보세요. 이 법안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중정서가... 이러지 마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이거 좋은거야!! 하면 국민들이 수긍할 거라는 안일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은 부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