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이 법률이 정당하면반대하는 패널들도 의견을내보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시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이 법의 혜택을 보는게 대다수가 중국인
이게 나라냐?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저출산을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를 외국인에게 국적을 주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안정시키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중국인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누굴위한 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반대ㆍ정신차리십시요1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들은 다 받아 놓고 군대에 가기 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의료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자식은 한국에 낳고 중국에서 살아간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중국을 위한 법이지 그 어느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누가 이 법을 대한민국 법이라 인정할 수 있나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법안 강행 시,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 시위하여 나라를 되찾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대한민국을 팔아 먹는 입법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반대합니다. 이 입법은 매국 행위입니다.
동남아건 어디건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동북공정으로 한국을 먹을려는 중국에게 먹잇감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중국은 중국이 빼앗은 티벳 위구르에 한족들을 대량 유입시켜서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중국에 먹힐려는 매국행위를 멈춰주세요.
국적법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할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나라 팔아먹는 매국적 법안인 국적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무상교육이나 의료 보험 등의 혜택은 다 받고 군대가기 전에 국적을 포기하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 자식만 핸국에서 낳아서 한국 국적을 취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휴잔중인 국가에서 적국의 국민들과 공산국가 국민들에게 이리 쉽게 국적을 내주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중공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안 강행시, 지난 2017년 촛불 시위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국적법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되고싶지않아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이 법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조선족과 중국을 위한 법입니다.
차이나타운 문제와 같이 이 법으로 인해 국내에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에게만 이득이 될 법인것이 뻔합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줬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얻는 이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결사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공산주의 세상을 만드려하는 중국인들을 단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주기에는 그들의 사상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의료기술, 교육등은 받아가고 군복무나 세금등 다양한 의무는 책임지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럼 그 회피된 중국인들의 의무는 우리 한국인이 떠맡아야 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어 질 것 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감소하여 중국인에게 국적을 주기 전에 먼저 저출산의 원인부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들에게 지원해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먼저 삶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중국인들의 불법 땅 투기로 집값이 폭등하여 내 집마련은 꿈도 못꾸고 나 한 몸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정말 결혼이, 아이가 싫어서 저출산이 된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포기한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으니 다른나라 사람을 받겠다 라는 일차원적인 생각 대신 우리나라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제대로된 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다 아시죠? 어차피 대한민국을 중국화 하려는 속셈인 건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거고... 이 법을 제안한 인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을사오적보다 더한 매국노로 후대에 길이길이 욕 먹을 각오하세요..ㅎㅎ 근데 뻔하죠. 민주당 패거리들이겠죠.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현재 미얀마와 홍콩과 같은 상황에 놓여 갖은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현 정권과 현 법무부 인원들을 길이길이 기억할 겁니다. 님들은 뒷돈받고 떵떵거리고 잘 살 거 같쥬?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인과응보. 결국 반드시 그 업이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세계 공산화입니다.

그런데 
국적법 개정안에
그들이 95%를 차지합니다.

중국이 전세계를 상대로한 스파이짓과
파렴치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상표권 도용등과

무력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협박 하는등
추악한 악의 축입니다.

이미 공자학원을 통한 간첩짓과
미인계와 돈을 무기로 사회적 영향력 있는 
정치,언론,법원,군대,외교,교육등 인물들에게
접근 다방면으로 마수를 뻗쳐 놓아
법도 중국인들에게 유리하게 다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개입하여 선출하는 대한민국
시장,시의원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엄청난 차이나타운과
김치도 한복도 김연아,반기문등도 그들의
문화와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속국이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국무총리,경기도지사가  공산인민망에 새해  인사를
할정도로 조선시대로 돌아간것 같습니다.


이런때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법무부는 중국 공산당
법무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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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저출산이 온 것인지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은 결국 국가와 민족을 말살할 뿐입니다. 좌파식 반기업정서, 반부자정서로 기업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일자리는 더욱 줄었으며, 공산주의식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신혼부부들이 자가주택을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저출산을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정잭적 실패를 외노자의 아이들로 채우려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국민으로서의 의무조차 포기하고 자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법령은 누구를 위한 법령이며 그에 따른 비용과 의무는 결국 누가 짊어지는 겁니까? 
국민들 사이에 퍼진 반중국정서는 아랑곳하지도 않으며 결국 인구감소와 중국인들에 대한 특혜로 인해 이 국가와 사회는 병들어갈 것이며 서서히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의중을 드러나는 법안입니다. 매국노로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았다면 개소리 그만하고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자녀의 경우 취지를 이해하고 영주권자 자녀에 한하여 취득은 옳은 취지이나! 그 이후에 붙는 복수 국적자의 경우 현재 귀화제도에 큰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모두가 타당하다 여기는 저출산 해결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뻔히보이는 단도직입적으로 "중국화"될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중국적 및 국내토지등의 거래등이 쉬워지고 자칫 중국자본이 과하게 유입되어 미래에 지금의 전쟁마저 생각하고 있는 호주처럼 진행될지 심히 걱정이 되며 이 예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자녀대상의 경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 간이 정책은 동의하나 이외의 추가 사항인 복수국적자에  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있는 대한민국 사람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작정 대한민국 국적을 늘린다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들이 해결될 일입니까?
공부할 만큼 하신 분들이 왜.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줄 모르심니까???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생아나 미혼모 아이들은 해외로 다 입양보내는 판국에 왜 자국의 국민이 아닌 우리 땅을 단군 때부터 끊임없이 침입했던 윗나라 국민들부터 생각하신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 통탄스럽고 기분이 거지같네요.
당장 우리나라 조선족 분포지역만 봐도 사건 사고가 끊임없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기득권 세력이라고 내 일 아니라며 살지 마십쇼.
국적법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