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지녀야 부여될수있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않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남용된주권'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합당하다고생각되지않으므로 결사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적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의 90%이상이 중국이란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중국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국적법 개정되면 중국이 이를 악용할것은 전국민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소위 인권,민주주의를 외치는 미국및 유럽쪽에서도 중국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을 취소하는건 인권및 민주주의를 외면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국적법 개정은 중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전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현정권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경제등 전분야에서 매우 잘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점은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내 일부언론에서 말도안되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외신은 정확히 보도하고 있으며 국민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법 개정은 절대 안됩니다. 만일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순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현정권에대한 지지철회및 상대당지지로 입장을 바꿀겁니다.
이는 내주위에 현정권을 지지하는 대다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와 방역을 잘했어도 국적법 개정되며 감히 비교도 안될정도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중국에게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입을것이 자명하기에....
달리말해서 아무리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와 방역을 잘했어도 나라 팔어먹는 매국행위마저 봐줄수는 없기에....
국적법 개정되면 바로 길거리에 촛불들고 나설겁니다.
국적법 개정되면 대한민국은 끝장나기에 아니 대한민국 젊은세대는 끝장나기에....

한마디더해서 국적법 개정안이 나온 과정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공청회도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진행하고...
이는 부정부패,외국압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이 나온 전과정에대한 감사가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만일 부정부패,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면 관련자들은 반역죄로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을 개정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나라의 법은 자국의 국민들을 위해 이용되어야하며 모두의 이익을 추구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법의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저희보다 고학력자이신 국회의원분들이 모르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겐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한다며 일괄적 통보까지 하며 이 쓰레기같은 법을 왜 개정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국적법의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이 법이 통과되게 두지 않을겁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2년 전 ‘고려인, 대만인’을 대상으로 국적부여 찬반설문을 조사 했을 때 국민들 80%이상이 국적부여를 찬성했다는 거짓 결과가 나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이렇게나 반대하는데도 법무부에서는 국회에 개정안을 보내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제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사람들이 어느나라 국민인지를 생각해주길
국적법 개정은 절대 강행하여선 안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타국적자가 예외적인 허가를 받아 제공받는다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국적자가 자국민의 주권과 권력을 합당하지 않게, 귀화의 절차가 아닌 예외의 경우를 둬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타국적자에 대해 자국민을 향한 역차별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인들 그외 타국적자의 범죄 사례는 꾸준히 늘어가는데 외국인 건강의료지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들에게 무분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기재되어 있듯이 예외적인 허가를 제시하게 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불법적인 개입이 발생할 것이라 간주되고,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시하고 보호해야 마땅할 정부가 국적을 취득 못한 영주자격의 자녀에게까지 국적 취득을 간단히 제시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입니까. 

옆나라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부모 둘 중의 한명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혼인을 통한 국적취득의 악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우자마저 국적취득이 불가능함으로써, 정당한 방법의 귀화 신청을 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귀중한 세금으로 자국민도 아닌 타국적자에게 쓸데없이 기회 남발을 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자국민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불우한 자녀에게 보다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정부는 상기와 같은 국적법으로 개정하고 싶을 시에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정시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한 사태를 먼저 간과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다수의 타국적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문서 위조 및 암거래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가며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도 않은 자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준다는 것은 오히려 자국민을 향한 역차별적인 특권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한테 먹히기 싫습니다
Oecd국가들 중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 국적포기자 1위..
나라에서 인구 감소 요인은 죄다 1위중이죠
이걸 머리수 좀 채우고자고 조선족을 받아드립니까? 뭐 우리가 미국이예요? 멜팅팟 그런게 되겠냐고요
보나마나 조선족 중국인들이 와서 터잡을텐데 그 순간 우리나라에서의 남녀갈등, 한국인간의 저출산 현상 등의 민족분열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냥 근본 해결은 하기 귀찮고 머릿수는 채워서 나라 유지하고 싶다 이거죠
왜 근본 해결할 생각을 안하세요?
요즘 정책들 보면 하나같이 있는 국민들도 죄다 죽으라고 밀어부치고 있는데 이제 아예 포기하셨나요?
이번 법이 입법된다면 국민들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해 무수한 피를 흘리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나라를 팔려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경술국치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정치하시는 나랏님들까지 망하도록 더더욱 빨리 망해야죠 ㅋㅋ 대한민국의 암울한 앞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얌얌굿~~~~~~^^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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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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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함
예외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그냥 태어나서 국적 취득이면 국적 취득 무료배포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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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입법 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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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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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입법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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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입법 센타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처음에는 광해군 느낌의 중립 외교인줄 알았으나
구로구 장백산 사건과 이런 행적을 보면 정말 공산주의자 느낌이 납니다.
uae건을 비롯해 지혜롭게 해결하신 부분도 많으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한민국에서 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설령 진짜라고한들 다수가 찬성하니 소수의 의견은 묵살하는 행동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2030세대는 586 및 박정희 세대를 겪은 사람들처럼
무조건적으로 당을 보고 찍지 않습니다. 정권이 유지되길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셔야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의 권리를 이토록 쉽게 부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라의 존망을 왜 국민의견 무시하면서 강행하나요? 중국인들을 위한 법, 투표수 채우기 급급한 이런 날치기법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94%의 해당사항인들은 중국인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2년전 국가는 고려인,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국적부여 찬반설문을 조사했고 국민의 80%가 이를 원하다는 거짓 설문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의 진실된 의견은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자국 국민들은 이중국적이 불법입니다. 대부분이 중국인들 해당사항인 이중국적을 인정해준다면 원정 출산, 복지의 단물만 빨고 사라질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국적법 폐지 및 개정안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제발 귀기울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저는 반대합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힘들게 찾은 조국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 땀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발전을 일궈온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요즘 중국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옷, 음식을 따라 자기네들꺼라고 우깁니다. 그러한 중국에게 이 법은 우리나라를 잡아먹을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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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왜 중국에 나라를 팔려고 하세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먼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제발 나라팔아먹는짓 아닌가요 ? 
이건 안됩니다 이건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크고 인구가많고 강대국인가요? 
중국인원의 반의반도 안되면서 무슨 소리인가요 제발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가 정체성 파괴하는 법 반대합니다.

1)국적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훼손되고 
우리 국민에게 혐오와 차별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 및 권리를 억압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문화다양성법과 더불어 국민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중국인에게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그리고 문화다양성법 등으로 무분별한 중복정책의 남발과 
그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