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장 O O | 2021. 5. 18. 13:58 제출
    가.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안 제13조의2)
    자율규제단체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을 구체화함...
    안 제35조의3 제2항 제1호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의 지원"
    
    의견: 현행법에도 입법예고안에도 "제35조의2"가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