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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6. 22. 13:44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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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6. 22. 13:43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교육기관의 교사의 자격은 자격증에 한정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유치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듯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자격기준을 가진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근무하게 하는것은 법위반임.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간호사가 있음으로 의료인으로서의 간호사가 필요한것인지, 유아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사가 필요한것인지 직무가 입법안에 없음. 유아보건교육고 건강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양성과정이 필요함 고로 현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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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6. 21. 15:47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겸임시키기위한 법안입니다. 겸임을 하지않는다는 보완 없이 법안 통과는 초등학교 업무만으로 업무가 과중된 보건교사에게 독이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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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6. 19. 22:23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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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1. 6. 19. 22:22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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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6. 4. 18:20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입법 의견서를 파일 첨부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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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5. 28. 16:35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용어상의 엄밀성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설립한 유치원"으로 정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엄연히 법인(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조)이므로, 현행법이나 입법안의 정의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이면서 사립유치원에 해당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