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요소의 내용 및 배점 조정(안 제15조, 별표5, 별표7, 별표7의2, 별표9)
1) 근무경력 중 보직경력 평가기준을 진급유형과 지휘관 직위 이...

동원 및 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자 가점 부여 대상에 자원관리부대 대대장 직책 추가 건의
 1. 각 수임군부대 예하의 자원관리부대 대대장 직위 임무수행자는 
    예비군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원예비군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 지역예비군훈련(기본훈련, 작계훈련)을 전담하여
    대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기간 전반에 걸쳐 예비군훈련을 주 임무로하는 직책임.
 2. 또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장들과 협업을 통하여 예비전력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직책이며(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3. 여성예비군, 특전예비군 선발 및 편성업무 등 예비군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업무수행 직책
결론적으로 자원관리부대 대대장 직책을 가점부여 직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지난 입법예고시에도 의견제시하였으나 검토되지 않았으며
동원관련직위(군단급 동원참모, 예비군과장 등)에 있는 인원들에게 의견수렴시 모두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기때문에 국방부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줄것을 건의합니다.  

마.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요소의 내용 및 배점 조정(안 제15조, 별표5, 별표7, 별표7의2, 별표9)
1) 근무경력 중 보직경력 평가기준을 진급유형과 지휘관 직위 이...

수고 많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라. 응시자 편의 증대 및 시험 시행부대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선발시험의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방법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1) 수임군 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근 여군 출신 간부들이 이 시험에 응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체력검정 방법에서  임신이나 출산일을 시험일과 고려하여
남군과 달리 체력검정 일부를 면제한다거나 완화시켜 주는 규정을 예외조항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개정내용중

1.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문서에 기재된 사실(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 9조에 따라 처분이 말소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에 추가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실효에 의거 형의실효가 경과된
형사처벌도 동일 적용

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실효에 의거 형의실효가 경과된
형사처벌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항목 추가건의

(의견제시 이유)
처분이 말소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하였으나,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한 적용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음에따른
혼란 방지 목적 또한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