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당사자도 아닌 당정이 무슨 근거로 세종시 정주여건이 다 개선됐다고 결론내리며, 특공비리 해결책이 왜 폐지입니까?
세종시 건설과 이전기관 특공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소수라도 이렇게 특공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순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유예기간과 구제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공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미 특공을 약속받고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유예기간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공폐지 반대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더이상 물러설수도 없습니다
세종시에 터잡고자 기존집처분하고 세종시로 이사왔습니다.
이제와서 폐지해버리면 저희는 기약없는 무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작년에 매매해서 분양점수또한 무척 낮으며
작년에 비해 현재 똑같은평수에 집이 2억이상 올라버려 지금 가지고있는 금액으론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절대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청약당첨될 확률을 높게 해 주는 이전기관특공으로 해준다하여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폐지시키는건 저희 입장에서 사기당한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발 

실거주 10년이상 전매5년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양받아 살 수있게 법개정부탁드립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반대합니다.
저희도 국민입니다. 교통과 입지가 좋지않을때부터 직장을 이주하여 특공이 되기만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특공을 준다며 당근책으로 이주하라고할때는 언제고, 이제와 말을 바꾸십니까?
정말로 폐지한다면 그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희는 정부한테까지도 사기를 당한것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합니까.
제도가 문제가있다면 개선해주시고, 유예기간을 주십시요.
이렇게 갑작스런 폐지는 안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대안없는 폐지는 결사 반대합니다.
일방적인 폐지는 정부를 신뢰하고 인생의 계획을 정책에 맞춰 세우고 살아온 성실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로 피해가 예상되는 세종시민들에게 적절한 구제책 마련도 없이 폐지부터 하고보는 현 실태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꾼을 세종시로 끌어모으고 집값을 기형적으로 올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는데 집중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애꿎은 사람들만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제발 저희 특공 자격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당정청은 이렇게 쉽게 폐지란 단어를 쉽게 내뱉고 앞으로 아무렇지 않겠지만 저희같은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특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실거주 의무도 있고 어떤 누가 이 특공으로 돈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돈벌생각을 했었다면 전세사는 저와 같은 사람은 특공폐지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았겠죠. 다른 가지고 있는 집에 살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라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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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합니다
의원님들 생각해보십시오

본인이 태어나고 자랐고 친구친척들 있는 도시를 버리고 
연고도 없는 목포시에 가족들 끌고가서
전세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일입니까?

관평원사태를 잘 처리하고
단계적폐지해도 국민들은 충분히 받아들일것입니다.

정부정책대로 세종으로 이주했는데 처음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것은 너무합니다.
유예기간이라도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토의하고 결정해야할듯 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올해 4월 갑자기 이전기관 특공 정책이 실거주 5년, 전매제한 8년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40퍼센트 비율에서 30퍼센트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때도 당황스러웠지만 이 정도 규제가 있어야 꼭 필요한 사람만 분양할 것이고, 다른 무주택자들도 기회가 돌아가야 하니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받은 부정 특공이 밝혀지며 여론들은 남아 있는 이전기관 특공 대기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며 폐지하길 강력히 원했고 하루 아침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제에 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전국에서 세종시만, 많은 특공 중에서 이전기관 특공만 하루 아침에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2030년까지 세종은 들어올 기업이 많습니다. 하루 아침에 발표한 특공 폐지는 현재 들어온 민간기업과 병원 직원들과 들어올 직원들의 인생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점을 주던, 비율을 줄이더라도 특공을 유지하던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특공과 기관 추천 특공은 유지하면서 왜 이전기관 특공만 폐지하는건가요? 이미 정책이 강화되어 투기가 불가능한데요.. 세종 시민이 원하는 건 이전기관 특공 폐지보다는 특공 비리 조사와 당해지역 물량 증가 입니다.

기타 지역 청약은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로또 청약으로 기사가 나고 있으며, 대출때문에 실거주 2년만 하면 전매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타지역 집주인 집에 세종시 사람들이 전세 사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이전기관 종사자도 세종에 정착할 시민입니다. 세종 시민이 진짜로 원하는게 뭔지 생각해주세요. 앞으로 세종에 남은 분양도 많고 올 기업도 많습니다. 기타 지역 청약 규제강화가 꼭 필요하며, 이전기관 종사자 구제 대책이 남은 분양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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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부가 5년은 특공을 약속해서 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공 비중을 축소한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소수이지만 우리도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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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만한 후속조치 없이 일방적인 폐지 반대합니다.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은 소수이고 대부분 공무원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당이득 환수나 국정감사에는 소극적이면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는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했던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신 적합한 구제책이라도 제시를 하고 폐지하십시오.
정부를 믿고 세종시로 이사온 저와 제 가족들은 무슨죄입니까?
우리가 투기꾼입니까?
집값을 올렸습니까?
개정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내용만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에 투기 방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폐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못한게 무엇인가요?
현 정부와 여당을 지지한 죄?
국가를 신뢰하고 따른 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성될 것이라 믿은 죄?
부디 저희의 목소리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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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폐지 반대합니다.
저희도 국민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저희와의 신뢰를 져버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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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폐지 소급적용이 말이 안됩니다 . 정책이 손바닥뒤엎듯 하루아침에 날벼락맞은 것입니다. 선수가 반칙을 했으면 선수를 퇴장시켜야지 판을 깨버리는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이전기관의 특별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안일하게 운영한 부분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예기간을 주고 대책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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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미 특공을 약속받고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유예기간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공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미 특공을 약속받고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유예기간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폐지는 부당합니다.
집없는 세종 이전기관 특공자를 위한
유예기간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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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대상자가 진정한 실거주 수요 입니다
세종에 직장이있고 세종거주 하는사람이 실거주수요입니다.
전매제한 8년이고 전세도 못놓습니다
타지역 점수 높은사람이 실거주하겠습니까???

진짜 너무억울합니다
대전세종 매일 왕복3시간 운전하다가 세종 전세잡았는데
대책도 없이 폐지합니까ㅜㅠ
그동안 민주당만 뽑았는데 남은인생 우리가족들은 
단한표도 민주당에 주지 않을겁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시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투기한 자들이나 벌할것이지 정부말만 믿고 지역 이전 해온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이럴줄 알면 세종시로 절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억울하게 쓰임당하다 정부에 버려지나요? 정부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정년까지 실거주가 필요한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하루아침에 아무 대책없이 폐지라니 실거주목적 특공대상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종시 하면 투기도시로 비춰지게 만든 투기꾼들과 부당이득을 챙긴 특공자들을 색출해 내는것이 먼저 아닙니까?? 
실거주목적 특공대상자들의 희망을 뺏지 마십시오 
우리도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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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전기관 특공은 꼭 필요합니다 
투기세력들과 특공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사람들을 제대로 벌해야지 왜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폐지라니 실거주목적의 무주택 특공대상자들에게는 희망이 실거주 요건을 더욱 강화해서 특공 유지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실거주 요건을 더욱 강화해서 특공 유지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투기가 걱정된다면 제도 보완을 하십시오 
정부가 기 약속하여 공표한 정책에 
많은 가장들이 거주지를 옮기고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운다더니
어찌 이리 아마추어 같은 정책입안을 하려고 합니까 

보다 전문적이고 세련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