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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제명
  • 전체14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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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목록

(부처)입법예고 번호, 법령제명, 소관부처(법령종류), 법령분야(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 의견수 정보제공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입법의견
접수기간
입법의견
남은기간
의견수 조회수
14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환경

2026. 1. 21.

~2026. 3. 3.

40일 0 1,016
1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노동

2026. 1. 21.

~2026. 2. 6.

15일 0 1,291
146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문화ㆍ공보

2026. 1. 20.

~2026. 2. 9.

18일 2 1,683
145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교육ㆍ학술

2026. 1. 20.

~2026. 2. 2.

11일 0 1,185
14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상업ㆍ무역ㆍ공업

2026. 1. 20.

~2026. 3. 3.

40일 0 1,153
143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축산

2026. 1. 20.

~2026. 3. 3.

40일 0 1,087
14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2026. 1. 20.

~2026. 2. 2.

11일 146 7,328
14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보건복지부

(부령)

2026. 1. 20.

~2026. 2. 2.

11일 0 1,493
14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내국세

2026. 1. 19.

~2026. 2. 5.

14일 0 1,324
139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내국세

2026. 1. 19.

~2026. 2. 5.

14일 0 3,051
138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내국세

2026. 1. 19.

~2026. 2. 5.

14일 0 2,978
137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내국세

2026. 1. 19.

~2026. 2. 5.

14일 0 3,119
136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내국세

2026. 1. 19.

~2026. 2. 5.

14일 0 3,135
135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문화ㆍ공보

2026. 1. 19.

~2026. 3. 3.

40일 4 3,168
13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내국세

2026. 1. 19.

~2026. 2. 5.

14일 0 3,058
13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내국세

2026. 1. 19.

~2026. 2. 5.

14일 258 6,590
13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내국세

2026. 1. 19.

~2026. 2. 5.

14일 3 3,993
131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내국세

2026. 1. 19.

~2026. 2. 5.

14일 0 2,978
130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데이터처

(총리령)

행정일반

2026. 1. 19.

~2026. 1. 26.

4일 1 3,164
129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내국세

2026. 1. 19.

~2026. 2. 5.

14일 0 2,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