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공폐지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전기관도 실거주하는 사람이 분양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전기관특공폐지 반대합니다.

이전기관특공대상자들이 대책과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공 폐지 발표 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공 하나만 바라보고 특공 무주택 우선으로
바뀐 정책 때문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세종시 전세로 왔는데 기존집은 올라서 다시 들어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예기간 없는 특공폐지는 저에게는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일입니다

유예기간 주십시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현재 세종시로 이미 많은 기관이 이전해 온 점을 고려하여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비율을 줄이고, 실거주 기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도 없이 갑작스러운 통보는 당황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 실거주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등의 대책이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청약을 신청합니다.
다만 일찍 공무원이 되는 20대의 공무원의 경우 30대가 되지 않아 생애최초도 불가능 하고, 무주택 기간도 없어 가점제 아파트 청약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런 와중에 LH국민임대아파트의 소득기준도 높아져 입주가 어렵고, 공무원아파트도 세대 수가 작아 1년 넘게 지원하여도 입주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힘든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기관 특공 비율 축소한 세대 수가 기타지역까지 가게되는 경우 타지역의 투기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세대 수를 당해 지역 우선 / 무주택자 우선으로 배정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자의 경우도 이미 받은 특공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필요한 세종시 거주 및 근무하는 무주택자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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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폐지는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음.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정책을 믿고 따른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헌법정신을 훼손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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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하나만 물어봅시다
실거주 예정자들의 피해는 생각해보셨나요?

투기꾼잡을생각만하고
피해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정책입니다

지난4월대책으로 내년부터는 20프로밖에 안되요
이걸로도 이미 많이줄인겁니다
피해자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주세요


가족친구들 다버리고 타지에 홀로왔는데
토사구팽이네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시에 투기가 걱정되면 투기를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죠.
실거주기간 10년이상 늘리고, 전매기간늘리고, 기타를 손봐야하는거 아닙니까?

세종시에서 전세살고있는사람들 집주인들은  어디에 살고있는줄 아십니까?   타지역에거주하여 기타로 분양받은사람들의 집에  이전기관대상자들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일반분양은 쉬운줄 아십니까??? 몇백대 일 입니다.  

이전기관특공폐지는 저희같은  무주택 이전기관대상자들이  평생  투기를 하시는분들에 집에 전월세나 살라는 의미와 뭐가 다른말입니까..
 

이전기관대상자들은 정부믿고 세종시에 평생 뿌리내리려 온가족 데리고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특공폐지로 숨통을 조여버립니까?

제발.. 서민들이 살수있는 법좀 만들어주세요. 
왜이렇게 죽이려는 법만 만드시려 하십니까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번기회에 투표에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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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악용해서 투기한 투기꾼들 잡아야지 정부시책하나 믿 집팔고 전세살이 하는 나같은 소시민들 이 무슨 잘못했다고.. 집값은 너무 올라 다시돌아가고 싶어도 못가는데.. 선량한 소시민 죽으라는 대책없는 특공폐지 결사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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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세종으로 이전 하여 단 2 차례의 분양 후에 실거주 5년, 전매 제한 8년, 특공 비율 30퍼센트로 대폭 감소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때 다들 반발하였나요? 다들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긍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화한 정책으로도 충분히 투기 세력을 거를 수 있었는데, 다수의 민심을 잠재우려고 하루 아침에 폐지 발표를 하여 소수의 피해자를 만들고 유예기간도 없다니요.. 한 가정의 주거 계획과 인생 계획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심이 정말 원하는건 이전기관 폐지가 아니라 기타지역 축소 및 부정 특공 환수 입니다.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듣지 않으시려고 하는건가요?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주시고 부정 특공받은 자는 잘 살고 일반 시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는 못 사는 길로 이끌지 말아주세요. 이 혜택이 없었다면 세종으로 오지 않았을 사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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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원님 너무 독단적불통이십니다 #*세종특공폐지반대 특공유예기간이라도 부탁드립니다*계약금도 간신히 마련 하는서민들입니다이전기관 특공대상자로서 실거주목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공이당첨되더라도 계약금 준비도 빠듯한 서민들인데 이렇게 거주지마련 사다리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걷어차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겁니까? 법안폐지가 애들장난입니까홍남기 경제부총리님과 세종시장님은 이제 임기기간도 얼마안남았는데 특공분양 받지않으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수십년 여기직장에 뿌리내리고 거주해야되는실거주목적인서민입니다 제도보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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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별공급 폐지의 수순을 이미 밟고 있었습니다.
총 분양 중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의 비율을 40 - 30 - 20%로 줄이고 있었고
전매 재한, 실거주 의무기간 등의 조건을 통해 실거주 조건을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루 아침에 대처방안 없는 즉각 전면 폐지는 불합리합니다.
그 동안 특별공급을 믿고 매매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관평원이 잘못하고 왜 실거주 기다리는 특공 대상자들이 피해를 입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 집값은 많이 올라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그동안 대처도 못하게 하루 아침에 폐지는 안됩니다.
폐지를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주어 이전기관 대상자들이 폐지에 대해 대처할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혹은 그 밖의 최소한의 구제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기존 대상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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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2019년도에 세종시와 행복청에서 홍보하는 테크밸리 내의 지식산업센터에 분양을 받아 세종시와 20년도에 입주 계약까지 확인 완료한 상태이며 2021년 6월 29일에 입주 예정입니다.  당시 행복청에서 배포한 홍보물에는 벤처기업이 분양 받아 입주 시 특별분양대상으로써 직원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하여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임대를 계획하지 않고 6억원 가량의 분양을 받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종시는 기업이 활동하기에는 아직 시설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지만 특별 공급이라는 혜택이 그러한 어려움을 감쇠 하기에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세종시에 이전 근무 하여야 하므로 주변에 월세 계약을 하여 이사 준비 중이고 미처 계약을 하지 못한 직원들은 차량을 구매하여 당분간 통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업 한지 아직 5년이 채 안된 벤처기업으로써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투자한 금액이며 이사 비용과 수천 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등 경비도 상당히 지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왜 이곳에 많은 비용과 불편한 어려움을 안고 와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년을 기다려온 13명의 직원들 사기 또한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별 공급이란 미끼로 기업들에게 투자토록 하여 놓고 아무 대책 없이 안 준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이면 사기에 가깝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을 상태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을 아주 사지로 몰아 넣는 것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새로이 계약을 하는 이전 기업들부터 적용한다면 기업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저의 같이 입주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제외 없이 폐지를 적용한다면 우린 선택의 여지 없이 비용과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공정한 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공급 폐지가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진행하시는 건 맞지만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 안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부 : 세종시 입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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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기관 이전해오면서 특공때문에 있던집도 팔고 세종시로 전세로 이사왔습니다.
일반청약으로 당첨은 가점이 너무 낮아 당첨활률이 희박합니다.
다른 특공은 대상도안되구요이제는 집값도 너무 올라 매매도 어렵습니다.
요즘 집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네요
실거주 10년 20년 아니 100년으로 해도 좋으니 정말 세종에 살고싶어하는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 특공을 앗아가지 마세요 
세종으로 이전해오는 기업들의 정착을 의해서도 폐지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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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폐지를 반대합니다.
저희는 버려졌습니다. 정부의 당근책, 달콤한말만 믿고, 하라는데로만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혼내지도 못하고, 화가나 옆에있는 말잘듣는 사람에게 투사하여 화내는 꼴입니다.
 저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특별공급도 소중하고요. 갑자기 특별공급이 폐지된다면 모든것을 잃은 느낌일것같습니다. 저희를 극한으로 내몰지말아주세요. 잘못된사람을 벌하고, 특별공급은 유지해주세요.
저희가 세종으로 이주하여 보낸시간들을 후회하게하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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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 폐지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자 세종시에도 악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실거주를 강화하는 이미 개정된 제도는 시행도 하지 않고 여론에 휩쓸려 아무론 고민도 없이 폐지 시키는 것은 남은 이전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에게 죽으라는 소리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같은 국민인데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는 잘못된 사안임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으로 인해 그동안 집을 장만하지 않고 전세를 살게 한 그 시간과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살수도 없게 만들어 버린 정부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신중하게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잘못을 저지른 앞사람들의 책임을 왜 뒷사람에게 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의 일처리에 이번 정부의 모든 신뢰가 깨짐을 아시길 바랍니다. 유예기간을 주던지 소급적용을 제외시키던지.. 남은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진 말아주세요.. 부디 철회 부탁드립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폐지를 반대합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타 지역으로 내려온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기존 집도 처분하였고, 주택 구매도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급 비율도 일방적으로 낮추고 폐지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집 사지 말라해서 안사고, 보유하지 말라고 해서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집값을 세종시민이 올렸습니까? 특공 제도를 악용한 자들 그리고 제도의 부실함을 왜 눈물겨운 셋집살이 하는 국민에게 감수하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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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특공이 있어서 지금의 세종시가 있고 이전기관특공정책이 유지되어야 세종시의 미래가 있습니다. 특공부정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을 적절한 법을 만들어서 환수를 해야지 특공자체를 없애는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특공 없애면 세종시 유입인구가 줄어들어 베드타운르로 될게 뻔하니 전국으로 뿌리는 분양권의 비율를 높여 세종의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나요? 세종시는 투기가 많은 지역이라 하지 않았나요. 특공 없앨거면 세종시 실거주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써야지 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정책입니까?? 투기를 더 조성하시네요 정부가. 
세종에 자연스러운 인구유입,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전기관특공은 지속되어야합니다. 적어도 유예기간이나 제대로된 후속대책이라도 세워주세요. 정부믿고 주거지를 옮겨 새로운 곳에 둥지를 튼 사람들을 내치지 말길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애초에 당정청협의회 안건도 아니었으면 
총리 당대표 취임기념 선심성 발언에 장단맞추는 입법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어찌 정부정책입안을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합니까
이런다고 여론이 돌아설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환멸해하는 부당이익 환수정도 해야 그나마 돌아설 것입니까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세종에 실거주하며 분양받으려고 노력한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어버린 입법 철회하십시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정청에서 특공 특혜받고 먹튀한 고위공직자들 왜 조사 안합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난질입니까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입법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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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당정청협의회 안건도 아니었으면 
총리 당대표 취임기념 선심성 발언에 장단맞추는 입법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어찌 정부정책입안을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합니까
이런다고 여론이 돌아설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환멸해하는 부당이익 환수정도 해야 그나마 돌아설 것입니까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세종에 실거주하며 분양받으려고 노력한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어버린 입법 철회하십시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정청에서 특공 특혜받고 먹튀한 고위공직자들 왜 조사 안합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난질입니까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입법 철회하십시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공폐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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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저같은 경우 이미 2023년까지 특공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폐지한다고하면 저희는 세종에서 어떻게 살으란말인가요? 줬다뺏는거도 아니고 올해 딱 한번 청약 넣어봤는데 분양이 많았던거도 아니고요 왜 잘못은 다른사람이 하고 벌은 우리가 받나요 제도개선은 충분히 됐다봅니다 이제 실거주할사람만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