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미 3번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투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갑자스런 폐지는 부당합니다.
마지막 개정된 내용은 시행도 되기 전에 폐지라니요.
듣도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졸속 행정입니다.
개정안 대로 24년까지 유지하고 이전에 분양 받은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이익 환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정부의 말만 믿고 세종으로 이전하고 정책에 맞게 주거계획과 인생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의 비리 때문에 남은 실거주할 사람들의 기회까지 박탈당하는건 부당합니다. 이미 실거주와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었는데요..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년 유예기간을 정해서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별공급 폐지정책을 반대합니다.
지속적으로 특별공급 축소정책을 진행중이였고, 추후에는 폐지계획이였습니다. 
근데, 국내 여론이 안좋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정착을 폐지하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렇게 여론을 쫓아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믿고, 따라야할까요. 여론에 따라 여기저기 휘둘려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고, 죄인이되고, 권리를 빼앗길텐데요. 저희는 지금 정부에 외면을 받는 느낌입니다. 부모없이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폐지 정책을 유예해주십시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별공급 하루아침에 폐지.....
일정 기간 동안의 유예기간도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변경의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라니요.... 

처음에 5년간 부여하겠다는 특별공급 권한을 박탈당하였습니다.
2년전부터 앞으로 공고가 뜰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 평수와 세대수, 타입종류 등을 분석해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이 많아 대형평수만 기다렸고 다음달 대형평수 공고예정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문턱에서 좌절되니 정말 힘듭니다.
 
관평원 등 예전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A)과 
세종에 실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저(B)는
완전히 다른대상입니다.

 A가 잘못했는데 벌은 왜 B가 받아야 되는것입니까?
심지어 A는 아무 피해도 받지 않았네요 허허
그리고 지난4월 개선책으로 인해 B는 A가 될수가 없어요
실거주기간이 강제로 길어졌습니다. 지난4월 정책 좋았는데 그것을 시행하지도 않고 바로 폐지하나요?
그동안 이전기관 특공을 제대로 관리 못한 담당기관 잘못으로 실거주대상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것입니다.
현재 대상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앞을도 투기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족들 끌고 세종으로 왔는데 이런 행패를 부리다니요.....
잘못은 딴사람이 했는데 왜 제가 벌을 받나요?
정부정책대로 가족들 끌고와 세종에서 실거주하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심지어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기업 직원입니다. 5년부여하기로 해놓고 안하면 정부가 국민 상대로 사기친겁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전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어떻게든 되돌려 보고자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을 세우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종시 특공과 관련된 인물이 많아서 이대로 덮으려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침1시간 회의로 국민들의 부동산정책을 결정할수 있습니까?
 폐지할 때 폐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기존 대상자들이 추후 주택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유예기간 1년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공자격있는 민간기업종사자로서
이전기관특공대상자 확인하고 아이입학시즌에 맞춰1월에
집팔고 전세살이 시작했는데 갑작스런 이전기관특공폐지는 말도 안됩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온가족의 삶을 변경하면서 내린결정인데 정부는 갑작스런폐지로 피해자를 양산하고있습니다 개인에게 생기는 5년의 특공자격 을 유지해주십시오
아무런대책없이 유예기간도없는 특공폐지 말도 안됩니다
특공이 이전기관특공만 있는것도 아닌데 다른특공들은 모두 놔두고 왜 이전기관특공만 폐지한단 말입니까
잘못한사람들은 잘못한정도를 따지면되지 왜 잘못도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지 황망할뿐입니다

5년 유예기간 유지하십시오
유예기간없는 이전기관특공폐지 반대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 예고안을 보니 정말 기가 차네요. 

세종 기업 유치하기위해 약속을 하셨으면 
하셨던 약속은 지키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앞서 허점을 이용해서 특공을 악용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하고 환수하는게 국민들이 바라는것인데, 어찌 급한 불끄듯이 덮어버리려고만 하는건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어찌 약속 되어있던 23년까지의
특공기간을 소급적용하여 폐지시키십니까. 

이게 그대로 진행된다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책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않는 정책입니다. 
가해자는 A인데 가해자는 두고, 피해자를 B로 지목하는게 무슨… 초등학생 애들도 잘못됐다는걸 알 정도로 뻔한것인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는게…당최 이해가 가지않네요. 

부디 잘못을 바로잡아주세요. 
악용한자들의 강력처벌과 환수조치해주시고, 소급적용을 폐지해주시고 약속된 특공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정부는 세종의 발전을 위해 이전기관 특공 정책을 추진했고, 저희 기관은 이전한 뒤로 단 2차례의 분양만 하여 운이 좋은 사람만 특공을 받았고 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같이 이전하여 텅 빈 공간에서 체계를 잡아가며 각자 업무를 조정하고 한 순간에 코로나 확진자 간호하는 업무를 하는 등 세종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거주 문제가 해결됐으니 직장에 계속 다닐 것이고,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은 평생 부러워 하며 세종의 집값을 따라가지 못해 이직하거나 멀리서 출퇴근 하겠죠. 이렇게 불공정하고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말을 들어도 비관적으로 대할 수 밖에 없겠죠. 앞으로의 세종 발전을 조금이나마 생각하신다면, 기간을 줄이더라도 유예기간을 준다던지 후속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병원 특성 상 미혼과 젊은 사람들이 많아 일반 분양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500병상 이상 등 세종에 발전이 되는 기관 기준을 삼아 가점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세요.. 아니면 중소기업과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등 아예 모든 특공을 다 폐지시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세종 여론이 원하는 공평한 분양 아닌가요? 
또한 기타지역 물량 대폭 축소와 이전기관 특공 폐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대전,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들에게 권고 사직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여 꼭 거주할 사람들만 분양을 넣을 수 있게 변경해야지 세종 여론 입맛에 맞춰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은 옳지 않고 세종의 발전을 침체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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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대전에서 자리잡으려 성실히 일하던 저희가족은 근무기관의 세종 증설로 인한 주택지원 조건을 수락하여 세종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세종으로 옮겨와 관련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거지를 옮기며 다시 적응하면서도 새로운 근무환경과 주민복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거지원에 대한 희망으로 힘든 기간을 버텨왔는데 이제와서 특공폐지하면 저희같은 말단근무자들 피만 빨아먹고 뱉어버리는것 아닙니까? 누구덕분에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세종시 집값 올라가는게 우리같은 근무자가 고생고생하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인데... 그저 일부 국민들 여론 때문에 주거지원을 철회하다니요. 저희 급여로는 평생 세종시 집을 구할수도 없고 세종시 외부에 집을 구해서 다른 시에서 출퇴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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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들어왔으면 끝입니까? 들어온 사람들은 거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착할 수 없습니다. 세종을 원해서 온 무주택자들과 동일한 취급하며 일반분양에 넣으라고 하시 마세요. 정해진 이전기관 특공 기간을 지키세요. 그 혜택이 없었으면 오지 않았을 사람들 입니다. 유치원생 대상으로도 이런 거짓말은 안합니다. 거주문제, 직장문제가 달려 있는 특별공급 기간을 하루 아침에 폐지 시키고, 비리 대상자는 따로 있는데 받지 않은 소수의 희생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받을 만큼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작년 중순에 이전해서 개원하였고 작년 말 부터 특공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단 2 차례의 분양만에 폐지라니.. 아예 2019년도 부터 폐지였다면 세종은 아무도 안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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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만에 결정된 특별공급폐지 정책을 신뢰할수가없습니다. 과연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는지요. 저희도 국민입니다. 저희의 사정을 모른척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다른걸 포기하고 여기 왔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은 누가 알아주시는건가요. 몇달만있으면 전세계약도 끝이납니다. 1억 3천에 들어온 전세집은 3억을 호가하고, 재계약이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제발 소수를 무시말고, 저희의 사정도 봐주세요. 
폐지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유예기간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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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네요
몇년전만해도 세종 이주 장려정책으로
많은사람들에게 특공을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죠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공폐지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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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우선인게 약속이라 믿습니다 이전기관 특공보장하세요
오염시킨 균주가 염증은 도려내지 못하고 멀쩡한 부위를 버리려하네요
생각 깊게 해보세요 그러다 심판받습니딘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애들장난하는것도아니고 하루아침에 폐지시키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바꿀수 있는것이면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문제에대한 미봉책밖에 되지않는 것을 하려고 법과 약속의 무게를 훼손시키지맙시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먼저 특공받은 몇몇의 공무원때문에 저희가 왜 책임을 떠안아야합니까..
관평원, LH 공사 직원들 전수조사하시고, 특별공급 폐지는 유예해주세요.
저희도 여기와서 특별공급 받으려고 가족과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매매할수있음에도 특별공급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근데, 세종 집값이 이렇게나 비싸졌을시점에 특별공급을 없애다니요. 지금 사는 전세만해도 1억3천이 3억이 됐습니다. 이번 재계약이 안되면 어떻게야할지 고민이네요. 
제발 특공 공급 폐지결정을 유예해주세요. 저희의 희망을 버리지말아주세요. 저희들의 공정과 공공도 살펴봐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법적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문제지 못받은 사람이 문제인가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대책도없는 갑작스런 이전기관특공폐지 반대합니다
이전기관특공자격이 있는 민간기업종사자이고
정책적 이주혜택에따라 기존 집 처분하고 행복도시로전세집 이사하고 특공기다리는중인데 유예기간이나 대책없는 갑작스런폐지로 온가족이 혼란에빠져있습니다
개인별5년의 특공자격을 다 사용하도록 유예기간두길바랍니다

특공폐지 반대!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세종시 정착의 목적이 달성됐고 국민의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정착의 목적과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종시 정착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이 그 목적이란 건 이전기관 종사자가 세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일 겁니다. 그 이전기관 종사자는 본인이 원치 않았으나 나라가 옮기라고 해서 옮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착을 하지 못했는데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전기관 특공 제도는 정부가 실거주 아파트가 필요한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하기 위한 유예의 단계는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었으며 자연히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유예기간도 없이 당장 없애겠다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의 폐지는 명분 없이 집 값 상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워보려는 술수나 다음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세종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폐지 정책을 없애길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저희도 국민입니다. 단지 전체 국민에 비해 소수라 해서 여론이 안좋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버려졌습니다. 저희가 특공으로 비리를 해먹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죗값을 저희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의 억울함 좀 기억해주시고 생각해주세요. 정부가 제대로 관리못한 대책의 피해를, 일부가 저지른 비리를 왜 전혀 상관이 없는 저희가 봐야합니까. 
유예기간이라던가 임대주택이라던가 제대로된 후속대책을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별공급 제도는 나라가 보장한 것으로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이전 생활 지역에서 집을 매도하고 세종에 살면서 특별공급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보상책도 없이 약속했던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을 지닌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와 다름없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며 법률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