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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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8. 6. 11:18 제출
    가. 별도로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한 부분 삭제(안 제2조의6 제1항 단서 및 각 호 삭제)...
    건강검진은 부모가 해야할 일입니다. 왜 유치원에서 관리하고, 부모가 미이행시 벌금도 물어야하나요?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교사는 생활기록부 작성도 바쁜 와중에 영유아건강검진을 독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교사의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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