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반대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반대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반대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반대
인권위 폐지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반대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반대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반대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반대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반대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