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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8. 17. 18:14 제출
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5조,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른 「수산업법」 일부개정 시 조문변경 사항을 시행령 상 인용조문에...
30년간 수산물 유통. 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수산인으로써 개정령(안)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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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8. 17. 18:14 제출
나. 근해자망어업 어구사용 금지구역 등 정비(안 제45조의3, 별표 3의3) 기존에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이 급증함에 따라, 오징어 관련 분쟁...
30년간 수산물 유통. 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수산인으로써 개정령(안)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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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8. 17. 18:14 제출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86조, 별표 6)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합리화...
30년간 수산물 유통. 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수산인으로써 개정령(안)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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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8. 17. 18:1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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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수산물 유통. 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수산인으로써 개정령(안)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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