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여행업 손실보상 및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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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도 꼭 한번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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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손실보상 및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생존 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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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손실보상 및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생존 하게끔 도와 주십시요~간절히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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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손실보상 및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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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손실보상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바랍니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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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및 운영시간 제한  이외에도 인원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되는 업종인 여행업이 손실보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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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여행사 직종의 당사자들의 어려움은 누구도 잘 알것입니다.
이럴때, 국가와 사회에서 최선의 해결책 및 적극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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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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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손실보상 및 집합금지업종지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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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손실보상 및 집합금지업종지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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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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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손실보상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바랍니다
더이상 견뎌낼 힘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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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손실보상 및 집합금지업종지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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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사적모임 금지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 힘든 업종입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영업이라도 해가며 벌고 있지만 여행은 문도 못 열고 말 그대로 영업 위기업종입니다
정부에서 영업위기라고 지정 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모두 폐업위기 업종입니다
여행사를 손실 보상대상에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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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중 하나인 여행업을 손실보상에 꼭 포함시켜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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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노래방 방문시 자가격리14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문하는 소비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며 상품판매를 할 수 없어서 망할 것입니다. 자가격리14일조치는 영업금지보다 가장 무서운 살인적 조치입니다. 해외여행을 전문하는 여행사들은 1년6개월째 영업금지상태입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과 노래방 및 클럽 유흥에서 영업금지는 단기 및 장기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영업금지하고 다시 풀어서 영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은 자가격리14일조치로 인하여 1년6개월째 단 한번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영업금지인 상태입니다.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 및 클럽 등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행사는 지금 당장 동네 및 번화가 주변 여행사를 보십시오. 모두 폐업(대출상환이 불가하여 유령사업장으로 나두고 임대료는 밀려서 사무실은 도산됐습니다.) 혹은 불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24시간 불이 꺼져 있습니다. 식당, 카페, 노래방, 클럽, 유흥은 영업금지가 1년6개월 지속되고 있었나요? 여전히 영업금지 기간이 풀리면 다시 영업합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1년6개월째 영업금지입니다. 하루라도 영업금지가 풀린 적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이 불가하여 상품판매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업의 매출은 95%가 해외여행매출이고, 5%가 국내여행 매출입니다. 국내여행을 전문하는 여행사들은 상황이 괜찮을까요? 5인이상 집합금지, 4단계 조치인 제주도 등의 여행지는 18시 이후에는 3인이상 집합금지로 여행은 고사하고 집앞에 식당도 가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여행도 씨를 말렸습니다. 국가는 이동자제와 여행자제로 코딱지보다 작은 5%의 국내여행전문하는 여행사 매출도 몰살시켰습니다. 해외여행을 전문하는 여행사들은 이미 아르바이트와 대출로 버틴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은 대출도 한도를 초과하여 나오지 않습니다. 알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여행업을 손실보상법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인간이하라는 말입니까? 여행사를 운영 및 근로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가장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업종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 가장 강력한 영업금지조치인 자가격리14일로 모든 업종 포함하여 가장 많은 매출의 하락을 손실본 여행업이 손실보상에 제외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의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금지하였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대한민국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고 손실보상은 해주지도 않아도 되는 행정폭력, 생계적살인을 해도 되는 국가입니까? 독재국가입니까? 이곳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입니까? 만약, 여행업을 손실보상에서 제외시키려면 제외시키십시오! 대신! 여행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 앞으로 부가세와 각종 세금을 한푼도 청구하지 마십시오!! 해외여행이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시켰습니까? 그런데 해외여행 상품 판매시 부가세10%는 왜? 세금으로 걷습니까? 해외여행이라는 이유로 손실보상하지 않는다면 해외여행은 모두 세금을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전문하는 여행사에게는 재산세,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모든 세금을 청구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세금도 받지 마십시오! 국가는 여행사에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는 여행업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국방의 의무도 부과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죽음에 몰린 여행사를 죽도록 내버려두면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챙기는 것이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타 국가들만 하여도 가장 많은 타격을 보았던 관광업종과 여행업종에 대한민국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지속적이면서 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현 결정권자는 여행업을 우습게 알고 버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싶으시면 버리시고, 우리에게 지원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앞으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마십시오! 구걸하여 우리도 국가에 받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여행업 운영하는 대표에게는 그 어떠한 세금(재산세,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하여 10원도 청구하지 마시고 받지 마세요!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개정 찬성합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여행사는 직격탄을 맞어서.. 작년 2월초 이후는 단1명도 손님이 없습니다 반드시 손실보상적용재상에 포함해야합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중 하나인 여행업을 손실보상에서 배제시키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