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 되는 업종인 여행업이 손실보상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 되는 업종인 여행업이 손실보상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 되는 업종인 여행업이 손실보상에 꼭 포함해 주시기바랍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손실보상 절실합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코로나가 시작된 후 실질적으로 여행업은 기타 다른 업종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고, 
2020년 2월부터 매출이 "0" 이 되었음에도 집합금지가 아니라 하여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외화벌이를 톡톡히 하고 있던 외국인을 위한 인바운드 여행업계는 현재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집합 금지 명령을 직접 받은 업종이 아니라 하여 손실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행사의 손실 보상에 관한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주십사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 제한 이외에도 인원 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되는 업종인 여행업이 손실보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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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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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집행하는 명령에는 행정명령이외에도 정부의 권고사항은 현장에서 법적 영행력과 같이 전국민에게 영향의 줍니다.  특히,  여행자제,  4인이하 집합금지 라는 권고 사항은 여행업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때문에 반드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질병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 중에서 확진자가 만명정도 가지고 나머지 4999만명이 장사도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게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생계 저지 및 경제활동을 막는건 국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거리두기 제한 철폐하고 생계활동 하도록 각자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굶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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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명령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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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업종보다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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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이어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양시 여행업 현실을 말하다’
-고양시여행업대표자협의회 한준호 국회의원, 정봉식 시의원과 간담회 개최  
 

11일 행신동에 위치한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 사무실에서 한준호 의원과 정봉식 고양시의원 그리고 고양시여행업대표자협의회(이하 고여협)가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극심한 어려움에 놓인 고양시 여행업의 현실타파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양시여행업대표자협의회의 방문 및 간담회에 응해 주신 것에 감사함을 표한 고여협 강석환 회장은 “코로나19 초기에 거리두기, 출입국 제한, 여행자제 권고 등 실질적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강요되면서 여행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및 보상은 항상 외면되었고 심지어 현재 국회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법’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여행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요인을 토로했다. 
이어 강 회장은 “일본의 경우 1년 매출의 50%, 최대 200만엔(2300만원)을 지원했고, 임대료 지원도 병행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수입이 25% 이상 줄어든 관광대표자와 임직원에게 6개월간 인당 3,000불씩, 이후 6개월간 2,500불씩 지급. 법인 사업체에는 3만 5,000불을 별도 지원했고, 뉴질랜드는 여행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800~9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매달 지급했다”며 “코로나19 시작 후 1년 6개월 동안 매출 제로였지만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는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결국 장기화되면서 여행업체 4곳 중 1곳은 ‘실질적인 폐업’ 상태가 되었다”고 암울한 여행업계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한준호 의원은 “과거 여행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여행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희망회복자금은 결정이 완료되어 지급을 앞둔 상황이며 현재 국회 예산심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여행업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알리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준호의원은 “금일 진행되는 간담회 결과를 원내대표 및 당내의원들에게 상세히 알려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며 ▶고양시 관내 대형병원과 협업하여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확대 및 활성화 모색 ▶북한 금강산 관광재개 후 금강산 관광에 대한 고양시와 고여협의 협력 등을 통해 고양시와 고여협 상생 방안을 함께 검토하자고 말했다. 
고양시 정봉식 시의원은 “고양시의회를 통해 고양시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석환 회장은 “고여협 회원들과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후 재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며 고양시여행업대표자협의회의 방문 및 간담회에 응해 주신 것에 감사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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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장소 및 운영시간 제한 이외에도 인원제한  사적모임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되는  업종인 여행업이 손실보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필이 필요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된 여행업은 코로나 발생초기에 집합금지 보다도 더 심한 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코로나로 인해 초전박살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입니다. 사적모임 금지. 대한민국 사람 입국제한이 시행된 순간부터 이미 제한업종이 되어 있었습니다.반드시 구제 될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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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 

3.그밖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조치 [신설]

  ㅇ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 제한 이외에도 인원제한, 사적모임 제한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손실이 발생되는 
      여행업이 손실보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절실히 필요[검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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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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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년간 제로매출입니다. 여행업.과 동조업체를 구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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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손실보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필요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찬성 합니다.
매우 적절하며 기존의 집합제한이나 금지의 규정이 적절하지 못하여 법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여행업을 하는 저희에겐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으로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건 여행업이라 생각합니다.
꼭 관련규정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