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동의합니다. 꼭 시행되었음 좋겠네요
인원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손실보상에서 배제되어 너무 허탈합니다.
관련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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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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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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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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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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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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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이 손실보상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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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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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합니다 
이제 직원들을 유지하는것도 한게에 왓습니다.
여행사는 아예 없습니다.
주던지말던지 포기할랍니다
대출로 사는것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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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정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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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매출 제로인 여행업의 재건을 위하여 손실보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여행사들이 줄폐업을 하였고, 그나마 남아있는 여행사들은 매출이 제로임에도 정상영업을 기다리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외면 하신다면 버티고 있던  여행사들이 더이상 버틸수가 없으며,  여행업을 오래 일했던 수많은 직원들도 본업의 일자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경제가 정상화 되면 무엇보다 활성화가 될것은  여행업이라 자부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고 있고, 기대하고 있으며, 바라고 있으며..설문에서도 정상화 되면 제일먼저  여행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비슷한 의견일꺼라 생각 되어집니다.  여행업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국위선양에 큰 도움이 될것을 자신하며,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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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에 왜 여행사가 빠져야 하는지요? 왜 여행사가 빠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여행사는 정부에서 세금 걷어가지 않았나요? 잘 나갈때는 수천억씩 세금으로 가져가시고는 여행업이 어렵게 되니 여행업은 빠져라라는 것입니까? 법이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알겁니다. 여행업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행업이 나라에 해를 끼쳤습니까? 여행업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지고 , 국민들이 여행을 통해 행복해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여행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해 놓고 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는 여행업만 쏙 빼는 이런 법을 만든단 말입니까? 여행업은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수입, 수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나 계시는 지요? 여행업도 수출업체 ,수입업체 다 골고루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정부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라고 의사 전문가가 그렇게나 많이 이야기 해도 듣지를 않고 여행업을 파산 지경으로 궁지에 몰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계 여러나라 다 조사해 보십시요. 일본도 수천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수천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만 이렇게 여행업 종사자들에게 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생각해 보십시요. 국회의원들은 꼬박꼬박 급여나오고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어서 밥한끼 겨우 먹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 하십니까? 죽어가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법을 만들때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않고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왜 여행사를 빼는가 말입니다. 여행사에 세금 걷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보다 여행사에서 세금 가져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어가니까 내팽기치고 나몰라가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건 정부가 나라가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인가요?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고 좀더 더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몰려갈런지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제발 여행업도 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 넣어서  손실보상법에 넣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가 왜 존재합니까? 나라는 세금은 왜 걷는 것입니까? 왜 형평성이 없이 이렇게 여행업만을 죽이싶니까?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최종 입법하시기 전에 여행업 손실보상금에 관한 것을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요. 여행업을 손실보상금에서 빼시려거든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빼는 데에도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여행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해 주셔야 합니다. 여행사에서 손실보상금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도와줘야 할 곳은 빼고 쓸데없는 곳에 돈 쓰면서 정작 필요한 여행업에는 손실보상금을 안준다고 하니 기가차고 코가 막힙니다. 다시 여행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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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수학여행을 하는 여행사... 그동안  집합 금지, 영업제안에서도 배제되어 속이 상하고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데.... 코로나 이후 수입이 0원인데도 손실보상에서 제외 된다구요... 정말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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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제안에 여행사는 왜!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코로나 이후 영업이익이 제로인 여행사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해 주세요... 제발!! 하루하루 막노동, 대리운전, 배달 등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를 겨우 연명하면서도 사무실 임대료, 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 등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는데....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여행사는 왜! 법적인 조건에서도 제외되면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걸까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행사 대표들은 성실하게 세금내며 살고있는데 국가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지원도없습니다. 대출!!! 보증료 비싸게 내고 겨우 소액 받아서 이자 내다 보니 원금 상환이 다가오고 여기저기 대출 받아서 돌려 막기 하면서 신용을 떨어지고... 국가가 사회가 우리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범죄자,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조치로 우리는 발딛고 살아갈 자리가 없네요.. 더 신경 써주지는 못할망정 똑같이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행사 대표들은 이나라에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수입이 오히려 더 많아진 소상공인!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소상공인에게는 용돈처럼 세금을 나눠줘서 좋아 죽겠다는데... 그런 업종에 사장들은 맨날 잘 먹고 웃고 떠들고 여행 다니는데.. 불법으로 영업도 하는데... 지원은 여전하고... 우리 여행사 대표는 좌절감으로 한번 더 상처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다시 조정 조치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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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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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힘듭니다.갑자기 일이 없어지게 되었는데.십원조차벌지 못하고 일터를 잃은  거 다 아는데 왜 이나라는 모르시는지요.빚이라도 내어 견디고견디는데 이제 그돈도 없고 갚을능력도 언제가될지모르는데 죽으라는건지.집대출 막고.은행은 보증어쩌구 재약을두고. 여행업대표는 살지말라는것인지요? 다시일할때까지 밀린 월세.세금 등 빌려주기라도 해주세요.제발 부탁입니다.나중에 갚을테니까요.밥이라도 먹게.장보기도 겁나고 돈도없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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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이하의 작은 여행사를 2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한 모든 삶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여행사 대표들에게는 어떠한 지원이나 도움도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영업제한을 하거나 금지를 하는 어느 업종 보다도 어려운 곳이 중소여행사들입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중소여행사 대표들에게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2.실제적으로 해외여행후 2주간 자가격리는 여행업계는 영업금지 조치나 마찬 가지 입니다. 영업금지 업종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중소여행사 대표들의 삶들이 어떠한지 제발 몇군데 여행사라도 방문조사해 현실을 이해하고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소상공인안에 여행업(여행사)도 들어가도록 분류기준을 만들어 놓고 정작 손실보상법에는 왜 여행업을 빼고 법을 만드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여행업도 국가경제에 이바지를 했다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인바운드 업체는 수출업체와 동일한 업체인데 손실보상법에서 왜 여행업이 빠진건지 :?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허용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크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일을 잘못해서 전세계여행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여행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에 여행업이 빠진것은 결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소상공인 속에 분류를 해 놓고, 피해본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 주면서 왜 여행업을 빼고 손실보상법을 만드신 건지? 정말 이해 불가 입니다. 손실보상법에 여행업을 넣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다같은 국민이 아닙니까? 누군 죽고 누군 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은 다 같은 국민들이고 피해도 다 같이 피해를 본 국민들입니다. 왜 유독  손실보상법을 여행업에는 안주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여행업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신다면 손실보상법에 여행업도 포함시켜 주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하십시요. 똑같은 피해를 보았는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실하고 절박하고 .다 자실하고 싶은 심정일겁니다. 일을 하고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 심정, 또박또박 급여나오는 국회의원 들이 알턱이 있을까요??